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55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6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김지환 김창환 01/12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구진규 ′23년 하반기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금천구, 중랑물재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원여가센터) 2024. 0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금천구, 중랑물재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원여가센터)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김지환☎8566 담당:정영호☎857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8개 기관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점검 개요 ㅇ 대상기관 : 8개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금천구, 중랑물재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원여가센터(4개소)] ㅇ 기 간 : ´23. 08. 28. ~ 11. 30. (기간중 62일)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7명 (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ㅇ 대 상 : 최근 2년간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 (******)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단위: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 *** **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 * *** * 금천구 ** ** * ** ** 중랑물재생센터 ** ** * ** * 서울주택도시공사 *** * ** ** * 동부공원여가센터 ** * * ** ** 중부공원여가센터 ** * * ** ** 서부공원여가센터 ** * * * ** 북부공원여가센터 * * * * * □ 점검 방법 ㅇ 점검 대상 공사 설계 도서를 사전에 파일로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점검 ㅇ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사전 점검 자료 수합토록 하여 해당 기관 출장 점검 □ 주요 내용 ㅇ '설계 변경' 사유·절차 이행 및 '시공 수량' 산출·시공 내용 적정 여부 점검 ㅇ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 결과 *************************************** □ **************************** ㅇ ****************************************** ㅇ ********************************************** ㅇ *********************************************** □ ************************ ㅇ ***************************************** ㅇ ************************************************* ㅇ ****************************************** □ ******************** ㅇ ************************************* <세부 점검 결과(유형별, 기관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 ******** ***** 금천구 ** ************ ********* ***** 중랑물재생센터 ** ************ ******** ***** 서울주택도시공사 *** ************* ******** ***** 동부공원여가센터 ** ************ ******** ***** 중부공원여가센터 ** *********** ******** ***** 서부공원여가센터 ** *********** ******** ***** 북부공원여가센터 * *********** ******* ***** 3 행정 사항 □ 재정상 조치 ㅇ 환수 및 감액 : ********************************************** - 환 수 : ***************************************************** - 감 액 : ****************************************** ㅇ 조치 방법 - 시비 환수 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금액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연 3회) □ 발주 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유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 ′24년도 계약금액 조정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예정 (연 2회) - 계약금액 조정 기본개념·방법,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공유 등 ※ 강사 : 기술지원팀장(기술심사담당관) ㅇ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활용을 통한 역량 강화 - 기본 개념, 유권 해석, 주요 지적사례 소개 및 관련 법규 안내 등 □ 향후 계획 ㅇ ´24. 01. : ´24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계획 수립 ㅇ ´24. 04.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발간 (지적사항 중심)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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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755
D00000498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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