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의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건의하신********************** *******************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지,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24명)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다각도 논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층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또한 소득 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완성형 모델이 아니라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실험단계로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보장정책실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민의 의견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에겐 모두 소중한 의견으로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상호협력을 통해 안심소득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최경희 주무관(☎ 02-2133-84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안심소득사업팀장 임미희 안심소득추진과장 01/04 김설희 협조자 시행 안심소득추진과-157 ( 2024. 1.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안심소득추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36 /전송 02-768-8870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30090881
20240106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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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추진과-157
D00000498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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