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동호수 추첨방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269002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에서 층수를 나누어 동호수 추첨방식으로 공개추첨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1조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제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4.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르 조합의 구체적인 평형별 배정에 관하여는 조합정관 등을 참고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1/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9 ( 2024. 1.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30076775
20240104035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9
D000004980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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