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383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빅데이터담당관 박창현 유혜정 01/11 오경희 -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 상장 수여 검토 보고 2023. 1.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경진대회 - 상장 및 부상 수여 검토 보고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법률 제18837호, 2022. 2. 16.)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호, 2021. 3. 18.) 2 경진대회 개요 경진대회 주요내용 ○ 모집시기 : 2022. 10. 5.(수) ~ 2022. 10. 21.(금) ○ 모집방법 : ‘KT 잘나가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 모집현황 : 대학생 35개팀 ○ 선정기준 - 대학생 : 참여 의지가 높고, 마케팅 학회 활동 등 유관 경험 보유 대학생 ○ 선정현황 : 대학생 30개팀 - 대학생 30개 팀 선정(총 대학생 120명, 팀평균 인원 4명) ○ 추진방법 - 빅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전문교육을 수료한 대학생팀을 소상공인 점포와 1:1로 매칭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컨설팅 보고서 경진대회 시상식 계획 ○ 일 시 : 2023. 1. 18.(수) 15:00~17: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시상내용 : 총 10점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은 3점 구 분 팀수 시상 비고 3 상장 및 부상 수여 검토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적정 - 상장 수여: 적정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저촉 사항 없음 ○ 검토 내용 -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경진대회」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우수한 성적의 팀(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분석 결과를 서울시 정책에 활용 - 이에 따라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경진대회」의 상장 수여는 적정하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예외사항에 해당함 세부 검토 사항 ○ 상장 및 부상 수여 가능 여부 검토 - 검토 결과 ？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경진대회는 빅데이터 및 소상공인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우수한 응모작에 대하여 표창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라 상장 수여 가능함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결과 ？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경진대회의 수상작은 빅데이터의 홍보 자료 또는 서울시 정책에 활용될 예정으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함 -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붙임 : 1.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1부. 2. 2022년 빅데이터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행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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