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720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권세희 정윤희 10/14 정선미 2022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22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22. 10.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2022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회의개요 ㅇ 심 의 일 : 2022. 10. 13.(목)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재적위원(38명) 과반수 찬성 의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ㅇ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의결서에 의견 표기 ㅇ 의결위원 : 24명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ㅇ 심의안건 현황 : 총 83건 ※ 안건목록 따로 붙임 합계 조례공포안 제출조례안 규 칙 안 계 제 정 개 정 계 제 정 개 정 계 제 정 개 정 폐지 83 53 10 43 22 4 18 8 1 6 1 ㅇ 심의결과 : 83건 원안의결(조례공포안 53건, 제출조례안 22건, 규칙안 8건) 향후일정 ㅇ 제출조례안 시의회 제출 2022. 10. 17.(월) ㅇ 조례공포안 공포 2022. 10. 17.(월) ㅇ 규칙안 공포 2022. 11. 3.(목) ※ 단, ？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22.10.31.(월), ？市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2.12.30.(금) 공포예정 붙임 1. 안건목록 1부. 2. 의결안건 및 의결서 각 1부. 끝. 붙임1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총 83건) 조례공포안 : 53건 ㅇ 시장발의 수정가결 : 11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18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185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18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4 187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5 18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6 189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7 190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8 19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9 19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0 19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1 19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재산관리과 ㅇ 의원발의 : 42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195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2 196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 19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4 198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 199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6 200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7 20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8 20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9 20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10 204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11 20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12 20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13 207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14 20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15 209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6 210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7 21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18 212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19 213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 21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박물관과 21 21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박물관과 22 216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박물관과 23 217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지식문화과 24 218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5 219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6 220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7 22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28 222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9 22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30 224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1 225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행정국 인사과 32 226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시민협력과 33 227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34 228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공포안 제정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35 22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36 23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37 231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38 23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39 233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40 23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41 23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2 236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제출조례안 : 22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23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238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239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4 240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5 241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6 24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7 24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8 244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9 24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10 246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1 24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2 24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13 249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 문화본부 박물관과 14 250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5 251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16 252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17 253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18 254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행정국 남북협력과 19 25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20 256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1 257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2 25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규칙안 : 8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259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 26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3 26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4 26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5 26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6 264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7 265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재무국 세무과 8 26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30063351

20240101030007

본청

법무담당관-29720

D000004642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