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94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31 권명희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2021. 12. 인권담당관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19.1월 ~ 2021.9월까지 총 85건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85건(이행완료기한 2021.11.30.까지 권고) 중 미 이행된 14건 점검(※14신청-123외2건. 피신청인 교육이수 여부 점검 추가 실시) ？ 점검기간 : 2021. 11. 23.(화) ~ 12. 6.(월) <2주간> ？ 점 검 자 : 행정5급 박숙미, 행정6급 김혜영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및 기관방문 등 이행현황 확인 - 이행 어려움 해소 위한 다양한 접근(자문, 상담, 전문가 섭외 등) 제시하여 이행 독려 ？ 인권침해 사건 처리 현황 (2021. 9. 30.권고 기준) 구분 사건처리 처리 현황 시정권고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해결 조사중지 총계 344 85 50 128 60 18 3 ‘21 81 17 15 34 9 4 2 ‘20 138 36 19 49 28 5 1 ‘19 125 32 16 45 23 9 . ※ 총 권고 건수 85건(병합사건 9건 포함) Ⅱ 점검결과 ？？ 점검대상 : 14건 ※ 성희롱 6건, 직장 내 괴롭힘 5건, 개인정보침해 1건, 그밖의 인권침해 2건 ？？ 점검결과 : 완료 2건, 추진중 12건 구분 사건처리 사건 유형 성희롱 성희롱2차 괴롭힘 차별 개인정보 인권침해 그밖의 인권침해 총계 14 6 0 5 0 1 2 완료 2 2 추진중 12 4 5 1 2 ？？ 향후계획 ？ 추진중 사건의 시정권고 이행 제고를 위한 지속 독려 및 상시 점검 실시 붙임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 1부. 끝.
30063239
20240101030007
본청
인권담당관-12494
D000004446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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