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060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1/22 권명희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현황 점검 계획 2021. 11. 인권담당관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현황 점검 계획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 그간 시정권고 이행 점검실적 ○ 인권침해 사건 처리 현황 구분 사건처리 처리 현황 시정권고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해결 조사중지 총계 344 85 50 128 60 18 3 ‘21 81 17 15 34 9 4 2 ’20 138 36 19 49 28 5 1 ’19 125 32 16 45 23 9 . ○ 시정권고 주요 이행 현황 -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 : 55건 중 44건 이행 완료 ？？피해자 유급휴가·심리치료 등 피해회복조치, 분리배치,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의무교육, 관련 규정 정비 등 실시 - 차별 사건 : 11건 중 7건 이행 완료 ？？경력 인정기준 보완, 정당한 편의제공 및 고충처리절차 마련, 규정 및 절차 개정 등 실시 - 개인정보 침해 사건 : 6건 중 5건 이행 완료 ？？피신청인 정보인권교육, 발생기관 직무교육 등 실시 - 기타(그밖의 인권침해) 사건 : 13건 중 11건 이행 완료 ？？피신청인 인권교육, 발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인권침해 관련 지표 신설, 매뉴얼 마련, 피신청인 인권교육, 발생기관 교육 등 실시 ※ 시정권고 사건 유형별 이행 현황 구분 사건처리 사건 유형 성희롱 성희롱2차 괴롭힘 차별 개인정보 기타 총계 85 (병합9건포함) 37 1 17 11 6 13 완료 67 (병합5건포함) 31 1 12 7 5 11 추진중 14 (병합2건포함) 6 0 5 0 1 2 불수용 4 (병합2건포함) 0 0 0 4 0 0 ？？ 시정권고 이행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85건(이행완료기한 2021.11.30.까지 권고) 중 미 이행된 14건 점검(※14신청-123외2건. 피신청인 교육이수 여부 점검 추가 실시) ○ 점검기간 : 2021. 11. 23.(화) ~ 12. 6.(월) <2주간> ○ 점 검 자 : 행정5급 박숙미, 행정6급 김혜영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및 기관방문 등 이행현황 확인 - 이행 어려움 해소 위한 다양한 접근(자문, 상담, 전문가 섭외 등) 제시하여 이행 독려 ？？ 행정사항 ○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 미 이행건에 대한 지속 독려 및 상시 점검 실시 붙 임 : 점검사건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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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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