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관련‘소송·민원 현황’제출 요청(긴급) 1. 공동주택지원과 3783호(2021.9.27.) 및 6502호(2021.11.11.) 관련임. 2.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제기 및 잇단 패소에 따라 향후 환급예상액을 파악하여 예산확보 등 대처하고자 3. 2019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민원 포함) 및 환급 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작성 2021.11.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19년 ~ 2021년 11월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2019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9년 이후 환급한 경우 나. 작성방법 : 기 제출한 9월말 기준 자료 현행화 및 이후 추가발생 건 신규작성 - 담당자명, 전화번호, 사건번호, 소송가액 등 작성 - 기존 자료 오류사항 수정 및 현재 기준으로 진행사항 현행화 - 환급예정내역 반드시 작성, 미제출 시 환급예산 확보 어려움 ※ 소송관련 외의 환급예정 건도 작성, 비고란에 사유 작성 다. 기타사항 - 향후 소송결과 예측은‘공동주택지원과-6502호(2021.11.11.)’공문 필히 참고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붙임 :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1/1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7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30063092
2024010103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730
D00000440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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