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8772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임문자 신민철 09/30 정한호 협조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5차년도 활용계획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5차년도 활용계획 2021. 9.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5차년도 활용계획 제5차년도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여 주유소 화장실 개방 유도를 통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존엄문제(화장실 이용)를 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서 제6조(’16.9.1.~’21.8.31.) - 무상사용기간 중 매년 1억3천4백만원을 택시업계 현안 고려 및 발전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건 공공기여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협약서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주유소 화장실에 대하여 이용불편 해소 노력 및 용품을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할 수 있음 ？ 그간 지원사업 및 결과 ○ 주유소 화장실용품 지원사업(1~4차) 구 분 1차 지원사업 2차 지원사업 3차 지원사업 4차 지원사업 기 간 ’17.9.~’18.8. ’18.9.~’19.8. ’19.9.~’20.8. ’20.9.~’21.8. 금 액 134백만원 134백만원 134백만원 134백만원 지원방법 공공기여금 이체 지원금 송금(분기) 물품구매 및 지급 제이씨데코→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주유소협회 주유소협회→주유소 지원내역 - 각 주유소별 화장실용품(화장지, 비누, 세제, 청소용품 등) 지원 ※ 주유소별 월 약 25천원~30천원 상당 설문조사결과 주유소 화장실 지원 찬성(87.8%) 주유소화장실 지원 연장 찬성(90.5%) 주유소화장실 지원 연장 찬성(89.5%) 주유소화장실 지원 연장 찬성(87.6%) ○ 개방형 화장실 위치정보 제공(’17년~) - 택시 카드 결제기를 통한 인근 공중 및 개방화장실(5,047개소) 위치 및 운영시간(주간, 야간) 등 정보제공 ○ 운영결과 - 그간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화장실 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유소 화장실에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사용함 - 설문조사 결과 주유소개방 및 화장실 이용문화에 다소 불만사항이 있으나, 지원연장에는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2021. 9. - - - - ？ 5차년도 공공기여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34백만원 - 지원기간 : ’21. 9. 1. ~ ’22. 8. 31.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주유소(총 499개소) ※ 대기업직영 주유소 제외 - 지원항목 : 화장지, 비누, 세제 등 화장실용품 지급 ※ 개소당 월 25천원~30천원 - 집행절차 : 협력사업자가 개인택시조합 계좌에 입금 → 개인택시조합에서 주유소협회 계좌로 분기별 입금 → 주유소협회 물품구매 지급 ※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관련 회의를 통해 지속방안 논의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관련 회의결과> - 2021. 9. 28.(화) 택시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담당팀장, 서울법인택시조합 담당차장, 한국주유소협회 담당팀장, 서울시 택시정책과 면허팀장, 담당 ◆ 주요내용 : 현황 공유 및 문제점과 애로사항 논의를 통한 발전방향 유도 - 택시조합측 : 택시운수종사자의 청결하지 못한 이용으로 변기막힘 문제 발생에 따른 교육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화장실 이용 에티켓 정착유도 약속 - 주유소협회측 : 화장실 적극개방 유도를 통한 택시운수종사자의 기본권 보장 약속 ○ 개방형 화장실 위치정보 제공(’17년~) 지속 - 택시 카드 결제기를 통한 인근 공중 및 개방화장실(5,047개소) 위치 및 운영시간(주간, 야간) 등 정보제공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실행내용 한국주유소협회 ？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 전용 법인명의 통장관리 - 통장사본 개인택시조합으로 제출 ？ 물품 케이스에 서울시 및 양대 택시조합 명기 ？ 분기별 구입 및 배부내역(홍보, 계도실적 포함)을 서울시 및 개인택시조합으로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 계획 이행 및 계획 변경시 서울시 사전협조 서울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공공기여금 수령 및 관리, 분기별 주유소협회 입금 ？ 주유소 화장실 지원상황 점검 계획 제출 - 시기, 대상, 방법, 점검사항(개방여부, 청결, 용품 비치) 등 - 입금 및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분기별) ？ 주유소 및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홍보 및 화장실 이용 청결캠페인 실시 서울시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택시회사(254개) 화장실 적극 개방 및 청결 유지관리 협조 ？ 화장실 이용 홍보(주유소,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청결교육 실시 제이씨데코코리아 ？ 공공기여금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 송부 및 입금 결과보고 ※ 통장사본 및 입금요청 공문 별도 시행 예정 ※ 서울시 :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 행정지원 및 사업홍보 ？ 행정사항 ○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관련 회의 실시 : ’21.9.27.(기 완료) ○ 공공기여금 5차년도 연장계획 안내 : ’21.10.1. ○ 주유소 화장실 용품지원 관련 공공기여금 이체 및 홍보요청 : ’21.10. ○ 화장실이용자의 청결한 이용교육 실시 및 화장실 적극개방 안내 : ’21.10. 붙임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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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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