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695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정용우 김종필 08/07 김기봉 협조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 3차년도 활용계획 2019. 8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팀)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3차년도 활용계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주유소 화장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의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의 2차년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버스와는 달리 정해진 스케줄이나 노선이 없고 다양한 경로로 운행하게 되어 화장실 이용 불편 호소 ？‘16. 6월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시정질의(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노원5) ？택시 기사들의 화장실 이용불편에 대한 대책 수립요청 ？‘17. 3월 시장님 트위터, 택시기사 화장실이용 불편 호소 ？’17. 4월 택시기사 대상 화장실 이용실태 설문조사 ？화장실 이용불편(79%), 차량내 소변통 비치경험(24%), 노상방뇨 경험(74%) ？주유소 화장실 상시 이용가능시 불편해소 가능(69%) ○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으로 주유소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는 2차지원사업의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공공기여금의 활용방안 수립필요 - 1차 지원사업(‘17.9.1~‘18.8.31) : 화장실 용품지원 시범사업 - 2차 지원사업(‘18.9.1~‘19.8.31) : 1차 사업의 연장지원 실시 ？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 제6조(‘16.9.1.~‘21.8.30.) - 무상사용기간 중 매년 1억3천4백만원을 택시업계 현안 고려 및 발전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건 제공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협약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주유소 화장실에 대하여 이용불편 해소 노력 및 용품을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 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사업 및 결과 ○ 주유소 화장실용품 지원사업(1？2차) 구 분 1차 지원사업 2차지원사업 기간 ‘17.9 ~ ‘18.8 ‘18.9 ~ ‘19.8 금액 134백만원 134백만원 지원 방법 공공기여금 이체 ？ 지원금 송금(분기) ？ 물품 구매 및 지급 제이씨데코 →개인조합 개인조합 → 주유소협회 주유소협회 → 주유소 지원 내역 총 416개소 주유소에 화장실용품(화장지, 비누, 세제 등) 지원 (주유소별 월 약 2만5천원 상당) 설문 조사 개인택시(2,309명) 조사(‘18.4) ？？87.8% 주유소화장실 긍정적 답변 공공기여금의 주유소 물품지원 여부 ？？개인택시(1,500명) : 1,470명 찬성 ？？법인택시(615명) : 509명 찬성 ○ 개방형 화장실 위치정보 제공(’17년) - 택시 카드결제기를 통한 인근 공중·개방 화장실(5,015개소) 위치 및 운영 시간(주간, 야간) 등 정보 제공 - 1일 이용건수가 4~5백건수준으로 택시기사의 사용 활성화 ※ 현재 인근 경찰서, 지구대 찾기 기능 추가중(연말까지 완료예정) 과 거 현 재 화장실 검색 기능 없음 인근 화장실 찾기 기능 추가, 위치 및 운영시간 등 정보 제공 ○ 검토결과 -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야 하며, 택시 기사의 불편사항 중 가장 시급한 화장실 이용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유소 화장실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개방되도록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여 주유소 화장실 용품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기여금 3차년도 집행계획 ○ 집행계획 개요 - 내 용 :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134백만원)으로 주유소 화장실 용품지원사업 1년 연장(’19.9.1. ~ ’20.8.31.)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협약서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주유소(총 416개소) - 지원항목 : 화장지, 비누, 세제 등 화장실용품 지급(개소 당 월 25천원 상당) - 집행절차 : 위탁사업자가 개인택시조합 청구계좌에 입금 후 정산 개인택시조합에서 주유소협회 계좌로 분기별 입금 후 정산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실행계획 한국 주유소협회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 전용 법인명의 통장 개설·관리 및 통장사본 개인택시조합으로 제출 물품 상자(또는 비닐) 등에 서울시 및 양 택시조합 명기 분기별 구입·배부내역(홍보, 계도실적 등)을 서울시 및 개인택시 조합으로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 계획’ 이행 및 계획 변경시 서울시 사전 협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공공기여금 수령·관리 및 분기별 주유소협회 입금 ※ 물품지원 전용 법인명의 통장 개설 및 통장사본 제출 - 주유소 화장실 지원상황 점검 계획 제출 ※ 시기, 대상, 방법, 점검사항(개방여부, 청결,용품 비치) 등 ※ 입금 및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분기별) - 주유소 및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홍보 및 화장실 이용 청결캠페인 실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회사(254개) 화장실 적극 개방 및 청결 유지관리 협조 화장실 이용 홍보(주유소,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청결교육 실시 제이씨데코 코리아 - 공공기여금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 송부 및 입금 결과보고 ※ 통장사본 및 입금요청 공문 별도 시행 예정 서 울 시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 행정지원, 사업홍보 ？？ 향후 일정 ○ ’19. 8월중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 관련 협의 - 양 조합, 주유소 협회 등과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 논의 ○ ’19. 8월말 공공기여금 3차년도 지원계획 알림 (서울시 → 제이씨데코 코리아, 양 조합, 주유소 협회) 붙임 : 1.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1부. 2.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사업 협약서 1부 붙임1.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실태 설문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우리시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 법인택시기사 615명, 개인택시기사 1,500명 조사 ○ 조사 방법 : 양 조합 통한 설문조사(‘19.6월) ？？ 개인택시 조사결과 ○ 기초 조사 성별 남 성 여 성 계 인원(명) 1,455 45 1,500 비 율 97% 3% 100% 연령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인 원(명) 15 105 405 705 270 1,500 비 율 1% 7% 27% 47% 18% 100% ○ 이용 실태 조사 -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 구 분 일반 주유소 LPG 충전소 개방형 화장실 공원 (간이) 식당 계 인 원(명) 650 755 79 6 10 1,500 비 율 43.3% 50.3% 5.3% 0.4% 0.7% 100% - 주유소화장실 사용횟수(1주일 기준) 구 분 1회미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 인 원(명) 36 78 211 458 229 131 357 1,500 비 율 2.4% 5.2% 14.1% 30.5% 15.3% 8.7% 23.8% 100% - 주유소화장실 이용시 불편한 사항 구 분 이용거부 눈치보임 청결문제 위치검색 기타 계 인 원(명) 235 665 440 49 111 1,500 분포율 15.7% 44.3% 29.3% 3.3% 7.4% 100% ○ 주유소 화장실용품 지원관련 찬반 의견 구 분 찬 성 반 대 계 인 원(명) 1,470 30 1,500 비 율 99% 1% 100% ？？ 법인택시 조사결과 ○ 기초 조사 성별 남 성 여 성 무응답 계 인원(명) 602 10 3 615 비 율 97.9% 1.6% 0.5 100% 연령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무응답 계 인원(명) 2 41 255 262 52 3 615 비 율 0.3% 6.7% 41.5% 42.6% 8.5% 0.5 100% ○ 이용 실태 조사 -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 구 분 일반 주유소 LPG 충전소 개방형 화장실 공원 (간이) 식당 기타 계 인 원(명) 272 157 37 61 60 28 615 비 율 44.2% 25.5% 6.0% 9.9% 9.8% 4.6% 100% - 주유소화장실 사용횟수(1주일 기준) 구분 없음 1회미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무응답 계 인 원 48 54 56 82 77 58 58 176 6 615 비율 7.8% 8.8% 9.1% 13.3% 12..5% 9.4% 9.4% 28.6% 1.0% 100% - 주유소화장실 이용시 불편한 사항 구 분 이용거부 눈치보임 청결문제 위치검색 기타 중복응답 무응답 계 인원 66 324 68 40 53 49 15 615 비율 10.7% 52.7% 11.1% 6.5% 8.6% 8.0% 2.4% 100% ○ 주유소 화장실용품 지원관련 찬반 의견 구 분 찬 성 반 대 기타 계 인 원(명) 509 88 18 615 비 율 82.8% 14.3% 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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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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