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093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박웅교 최선우 04/01 오장환 협조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재배치 관련 - 관계기관 실무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재배치 관련 - 관계기관 실무회의 결과 보고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3. 28.(목) 14:00~15:30 ○ 장 소 : 청계별관 5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지역발전본부 : 동북권사업과장, 기반조성팀장 - 노 원 구 : 미래도시과장, 전략사업팀장 - 경 찰 청 : 김학준 경감(운전면허계), 안명희 행정관(재정담당관) - 도로교통공단 : 오상운 부장(면허관리처), 임의철 부장(도봉운전면허시험장) ○ 회의안건 ？？ 회의결과 【도로교통공단】 ○ 도봉·의정부 통합 확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관리기관(토지주)인 경찰청과 협의 중이며 승인이 필요함 ○ 지금은 각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인 검토 및 승인 등 대안 마련 필요 【경 찰 청】 ○ (이전 관련)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측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적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지만, 공단의 입장변화가 있는 만큼 내부 보고 및 검토 필요 - 내부적인 검토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전계획 등 자료공유 요망 【서 울 시】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동 차량기지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은 불가피함 - 도봉면허시험장은 시·구유지를 대부계약(1년 갱신) 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복합개발을 통한 신경제 중심지 기반 마련을 위해 추후 대부계약 관계 주관부서로 하여금 대부계약 제한 등 갱신여부도 고려할 수 있음 ※ 창동 차량기지 이전(‘24년), 차량기지내 송전탑 지중화(’20년 공사착공) - 경찰청 입장에서도 시의 개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및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니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바람. 【노 원 구】 ○ 공단의 요구사항인 사업부지 면적, 시험장 배치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용역과정에서 기관 간 계속적인 협의·검토를 통해 해결 필요 ？？ 향후계획 ○ '19. 4월 중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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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3093

D000003591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