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967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미래사업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김기복 김해룡 한병준 01/25 김승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3차) 2017. 01. 동북권사업단 (동북권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3차) 현재 진행중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이전부지 개발방식 및 사업성 검토 등 과업수행을 위한 추가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3차)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6. 03. 07. ~ 2017. 02. 04. ○ 용 역 사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외 1개사 대표자 임승택 ○ 계약금액 : 금육천구백일십삼만팔천원정(￦69,138,000-) ○ 과업 주요내용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당위성 검토 - 이전대상지 선정 및 이전·축소·재배치·활용방안 등 대안마련 - 선정부지 개발수법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방안, 개략사업비 등 검토 □ 그간 추진사항 (현재 공정율 약 90%) ○ ‘16. 3. 3. : 용역 계약 ○ ‘16. 3. 7. : 착수계 제출 ○ ‘16. 3. 16.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6. 4.~6. : 용역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5회) ○ ‘16. 7. 26.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6. 3.~ : 관련기관 방문 협의 ☞ 기재부, 국토부, 경찰청, 경기도, 의정부시, LH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 ‘16. 9. 13. : 용역 기성준공 검사 (기성 준공일 9/7) ○ ‘16. 10. 10. : 이전후보지 확정을 위한 공단 의견 수렴 (1차) ○ ‘16. 11. 9. : 이전후보지 선정 방침 수립 및 공단 의견 수렴 (2차) ○ ‘16. 12. 30. : 도로교통공단 의견 회신(동북권역에 적정부지 선정 요청) □ 용역 연기사유 (귀책사유 : 서울시)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이전부지 개발방식 및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등 과업수행에 추가 시일이 소요되어 과업 절대기간 부족으로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용역 연기내용 ○ 용 역 비 : 69,138,000원 (변동 없음) ○ 용역기간 : (당초) ‘17. 02. 04. → (변경) ’17. 03. 03. ○ 지체상금 : 미부과 □ 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6. 예산 계약금액 기 지출액 지출예정액 비 고 80,000 69,138 62,224 6,914 □ 향후 일정 ○ ‘17. 02. : 용역 준공기한 연기 요청 및 변경계약 체결 ○ ‘17. 03 :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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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967

D000002881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