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알림 2. 서울시는 최근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 전폭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3. 본 지원방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는 종합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올 상반기 「市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수립·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주요내용 - 대 상 : 종합의료시설(도시계획시설) - 지원방안 :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시 조례용적률의 120%범위내 완화 (완화 용적률의 1/2이상은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공공필요 의료시설 : 감염병관리시설, 중환자실, 응급의료시설 등 - 추진계획 :「市 도시계획조례」개정 후 시행(’22. 상반기中) 나. 기타 안내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6호(’22.1.28 개정)에 따른 필요감염병관리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과 무관하게 건축허가를 통해 처리 가능 붙임 1.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내용(’22.1.28)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코로나19대응지원과장,건축기획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서구1-25(도시계획과, 건축과, 종합의료시설 관련부서) 주무관 홍명순 교육문화계획팀장 이승준 시설계획과장 02/1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2133-8411 /전송 2133-0739 / / 부분공개(5)
30062060
20240101025007
본청
시설계획과-1492
D00000447397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