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872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민규 이소연 전결 11/25 심재욱 협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기술용역 2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1. 11.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 2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의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회의실 환기, 좌석이격 및 칸막이 설치, 온도체크 등) ?? 중간보고회 개요 ○ 일시 : ’21. 11. 23.(화) 10:00~11:30 ○ 장소 : 서소문 2청사 11층 소회의실 ○ 참석 : 시설계획과장, 생태환경관리팀장, 담당자, 용역사(대표, 담당자) ○ 주요 보고내용 < 용 역 개 요 > ?? 과 업 명 :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및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 용역대상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대상(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제외) ?? 용역기간 : ’21.4.13 ~ ’21.12.12.(8개월) ?? 용 역 비 :200백만원 ?? 그간의 추진현황 ○ ’21. 4. 29. : 착수보고회 개최 및 자문위원단 선정 ○ ’21. 5. ~ 8. : 기술용역 수행을 위한 기초 조사 -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사항 검토 - 자치구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 조사 및 담당자 면담 - 개발행위허가 기준 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 ’21. 9. 10. : 1차 중간보고회 ○ ’21. 10. 1. : 전문가 서면 자문회의 ○ ’21. 10. ~ 11. : 추가 현황조사 및 의견청취(사고지) 붙임 중간보고 자료(2차) 1부. 끝.
30061878
20240101025007
본청
시설계획과-11872
D0000044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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