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616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세광 이소연 심재욱 02/15 이정화 협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개발행위허가 업무시 적용되는 도시계획 조례의 허가기준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도 전반에 대한 관련 기준 검토, 운영상 문제점, 쟁점사항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안) 제시 및 사고지 지정·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정비 등 발전방안 마련 ？？ 추진경위 ○ ’20.10.08. :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01.0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적정) ？？ 주요 검토사항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도 및 자치구별 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지형, 입목현황 분석, 사례 조사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운영상 미비점, 쟁점사항 도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안) 및 사고지 지정·해제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안), 관리기준(안) 제시 2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 대상범위 : 서울시 전역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등 제외)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1.04.~11.) ？？ 용 역 비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발전기반 제고, 도시계획 시설정비,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관리방안 마련, 시설비(205-401-01) ？？ 주요 과업내용 ○ 개발행위허가 제도 및 기준 검토 -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업무범위 및 권한 위임 규정 등 법률검토 - 개발행위허가 관련 타지자체 허가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사례 조사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기초현황 분석 -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한 현황 분석 - 무단형질변경, 입목의 불법 훼손에 대한 현황 분석 - 입목축적 적용, 경사도 적용, 비오톱1등급 적용에 문제점 분석 - 입목축적과 비오톱1등급이 개발행위에 미치는 관계 분석 - 도시계획심의 결과 분석 (허가, 불허가 사례 분석) ○ 기초현황 분석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 개발행위허가 지형분석(경사도 등)에 대한 현황 -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입목축적 분석을 위한 자치구별 현황 - 사고지 지정기준과 절차, 사고지해제 복구기준과 절차파악 - 입목축적 적용, 경사도 적용, 비오톱1등급 적용 기준 - 도시계획심의 심의 기준 및 상정(안)에 대한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및 사고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안), 관리방안 제시 - 개발행위허가 지형분석(경사도등)에 대한 기준 제시 -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목축적의 합리적 산출기준 적용기준 제시 - 사고지 지정기준과 절차, 사고지해제 복구기준과 절차 제시 - 입목축적 적용, 경사도 적용, 비오톱1등급 적용 기준 제시 -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에 대한 전후 비교분석 - 도시계획심의 심의 기준 및 상정(안)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3 용역 시행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①, ②항을 모두 갖춘 업체(2개 업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① 엔지니어링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절차(협상순위별 기술 및 가격협상)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발주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평가(10점) 4 향 후 계 획 ○ 용역 입찰공고 : ’21. 2월중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1. 3월중 ○ 협상 및 계약업체 선정 : ’21. 3월말 ○ 용역계약 및 착수 : ’21. 4월 ○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 ’21. 4월~11월 ○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 ’21. 12월~ 기준제시 및 합리적관리 방안 마련 붙임 1) 과업내용서 2) 제안요청서 3) 산출내역서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일상감사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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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시설계획과-1616

D000004192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