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중간보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61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민규 이소연 전결 09/16 심재욱 협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기술용역 1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1.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 1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의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회의실 환기, 좌석이격 및 칸막이 설치, 온도체크 등) ?? 중간보고회 개요 ○ 일시 : ’21. 9. 10.(금) 10:00~11:30 ○ 장소 : 서소문 2청사 11층 소회의실 ○ 참석 : 시설계획과장, 생태환경관리팀장, 담당자, 용역사(대표, 담당자) ○ 주요 보고내용 -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정사항 검토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기초현황 분석 - 개발행위허가 기준별 대안 검토 및 검토결과 보고 【 용 역 개 요 】 □ 과 업 명 :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계 약 자 : ㈜앤더스엔지니어링 □ 용역기간 : ’21.4.13.~12.12.(8개월) □ 용 역 비 : 194백만원 ?? 그간의 추진현황 ○ ’21. 4. 29. : 착수보고회 개최 및 자문위원단 선정 ○ ’21. 5. ~ 7. : 자치구 현황조사 및 담당자 면담 ○ ’21. 6. ~ 7. : 도시계획조례 개정 자치구 의견수렴 ○ ’21. 7. ~ 8.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주요 검토의견 - ?? 향후 추진일정(안) 붙임 : 중간보고 자료(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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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61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8421) 관리번호 D00000435589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