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446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정우 박진영 하영태 조미숙 07/31 이수연 협 조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2023. 7. 28. (금)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전반적인 지원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및 조사결과 2 Ⅲ. 추진체계 4 Ⅳ. 과제별 추진계획 7 1.발굴 공공·민간 분야 활용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7 1-1.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1-2.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2.관리 전담기구를 활용한 대상자 개별 관리 및 연계 8 2-1. 전담기구 지정·운영 2-2. 전담기구를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인생생활백서 활용) 3.지원 복지·청년정책 연계·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10 3-1. 기 지원정책 및 기관 연계·활용 3-2. 기존 복지정책망 활용 3-3. 공공·민간자원 연계·활용 4.플랫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제공 15 4-1. 온라인 소통 공간(청년몽땅정보통, 복지포털) 4-2. 오프라인 활동 공간(청년활동지원센터 등) Ⅴ. 향후 추진계획 16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성장의 시기에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에서 벗어나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에 처한 가족돌봄청년 ㅇ 가족돌봄청년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이나 생계부담 상황에 직면하여 돌봄으로 인해 본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이 발견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 복지정보 접근성 부족 및 정책대상으로서의 자각 부족 ㅇ 어린 나이에 돌봄이 시작된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 다른 복지대상(수급자, 차상위 등)에 비해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 실태 조사하면서 어떻게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중략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구심점 부재 ㅇ 현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민간기관 개별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격요건(연령, 소득기준 등), 지원내용 등이 상이함 -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심점 역할 수행 ※ 연령 : 서울시(14~34세), 강원도(14~39세), 경기도(34세↓), 서대문구(9~34세), 광진구(24세↓)자격 : 강남구 복지재단(중위소득 120%), 당진시(중위소득 90%) 등 Ⅱ 추진경과 및 조사결과 □ 추진경과 ㅇ 대구 간병 살인사건 발생(’21.5.)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 발표(’22.2.) ㅇ 보건복지부 주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22.4.~9.) ㅇ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예산 확보(’22.8., 120백만원, 추경) ㅇ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22.10.~’23.3.) - 용역 착수(’22.10.) → 조사 실시(’22.12.~’23.3.) → 용역 종료(’23.3.) ㅇ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22.11.~) - 구성(’22.11., 전문가 6명), 자문회의 5회(조사방향, 참여확대, 정책수립 고려사항 등) □ 조사결과 ㅇ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서울 거주 14세~34세 청소년 ？ 조사기간 : ’22.12.~’23.3. ？ 소요예산 : 78,839천원 ？ 조사방법 : 1차 설문조사(온·오프라인), 2차 심층면접(FGI) ？ 참여현황 : 1차 설문조사 2,988명, 2차 심층면접 39명 / 가족돌봄청년 900명 추정 ㅇ 발굴된 900명은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밖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그 외 성인 616명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힘들어했고, 생계·돌봄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 외에도, 가족관계나 문화·여가활동 및 일상생활 해결 등을 어려워했으며, 돌봄 대상자로는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 ‘전혀 모름’ 또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응답률이 7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됨 □ 국내·외 현황 ㅇ (서울시 서대문구) - (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9~34세 생활지원금 100만원(교육비·생계비), 심리 상담비용 50만원 지원 등 - (지원체계) 대상자 자체발굴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및 지원금 제공 ㅇ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내용) 중위소득 120% 이하 19~34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 최대 180만원(자기계발·건강·여가), 함께돌봄 최대 170만원(간병비, 의료비 등) 지원 - (지원체계) 대상자 홍보·모집 → 대상자 심사·선정 → 지원금 지원 * 미래청년기획단 시범사업 ’22년 종료, 민간기탁금 사업 ’23년 상반기 종료 ㅇ (영국) - ①지방정부에 지역 내 영케어러 현황파악 의무 부여(아동 및 가족법), ②지원기관 Carers Trust 운영, ③온라인 플랫폼 The Children`s Society운영, ④간병인 수당 지급(주당 11~17만원), ⑤학교와의 협력(대상자 발굴) ㅇ (아일랜드) - ①케어러 웰빙리뷰(돌봄역할·가정생활·경제적 어려움 등) 실시, ②지원기관 Family Carers Ireland Center 운영, ③온라인 플랫폼 Family Carers Ireland 운영, ④영케어러 카드 발급, ⑤학교와의 협력(교직원 교육 등) □ 시사점 ①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가족돌봄청년들의 외부지원 인지도 낮은 만큼, 기 시행 중인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 ② 종합적인 발굴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대상자 발굴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화된 발굴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필요 ③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도입 검토 Ⅲ 추진체계 목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방향 ① 가족돌봄청년 발굴·관리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 ② 정보제공, 지원 가능 정책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③ 자조모임, 온·오프라인 정보공유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 추진 분야 발굴체계 마련 전담기구 활용 지원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공간 제공 세부 과제 □ 공공·민간 분야 활용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 대상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공통) 병원 사회사업팀, 자치구, 서울시 유관부서 (학생) 교육청, 학교,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년)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전담기구를 활용한 대상자 개별 관리 및 연계 ？ 전담기구 지정·운영(23년 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활용) - 1차 상담(기본정보), 2차 상담(돌봄 생활, 소득 등) 후 정책 안내 및 연계 - 가족돌봄청년 사후관리,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등 □ 복지·청년정책을 연계·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지원정책 및 기관 활용 ？ 기 지원사업 및 기관 - (사업) 돌봄청년, 돌봄대상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기존 복지정책망 활용 ？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 자치구별 사례관리 등 공공·민간자원 연계 ？ LH, 사회복지협의회 등 분야별 공공·민간자원 활용 ※ 굿네이버스, 효림의료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법인 기아대책 등 연계·활용 □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제공 ？ 온라인 소통(청년몽땅정보통, 복지포털) ？ 오프라인 활동(청년활동지원센터 등) □ 업무 체계도 가족돌봄청년 ⑥ 서비스 제공 서울시·자치구 유관부서 효림의료재단 (효림요양병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실 LH 서울지사 그 외 민간기관 복지법인 기아대책 ⑤ 서비스 연계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③ 대상자별 맞춤 상담 ④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의뢰 ⑦ 사후관리 ② 전담기구 연계 120, 복지상담센터 병원, 보건소 청년활동 지원센터 학교, 교육청 교육복지공동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구청, 동 주민센터 가족돌봄청년 ① 대상자 발굴 발굴 및 전담기구 연계, 개별상담,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 절차별 세부업무 구분 세부업무 수행주체 가족돌봄청년 대응 사 례 홍보 (유관기관) - 여성가족정책실(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래청년기획단(청년활동지원센터), 복지정책실(복지관), 평생교육국(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민건강국(병원 등), 교육청(학교) 등을 통해 개념,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홍보 (전담기구) - 교육청, 서울시·자치구 유관부서 등 담당자 정기 교육(분기별 1회) -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 실시 유관기관 전담기구 발굴 ① 학교, 병원, 보건소, 동 주민센터(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등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을 자체 발굴 ② 120,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발견 시 전담기구로 연계 ③ 가족돌봄청년. 지인, 가족 등이 전담기구로 개별적으로 문의 유관기관 ？ 1차 상담 전담기구로 연계된 경우 또는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전담기구 담당자가 사전 상담(상담 신청서 작성)을 통해 대상자 상태 및 상황 등 파악, 지원 시급성 판단 전담기구 ？ 2차 상담 ① 개인별 돌봄 여건(소득, 재산, 주거, 돌봄대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② 지원 필요내역에 대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충분히 안내(생활안내서 활용)하고, ③ 관련 기관에 서비스별로 연계 ※ 대상자 상담 후 연계 시, 본인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개인 동의를 받아 개인별 상황을 기재하여 전달 전담기구 ？ 서비스 제공 (공공) 시·자치구 유관부서를 통해 공공분야 서비스 지원 실시 (민간) 대상자 선정·심의 후 서비스별(생계·주거·의료 등) 지원 유관부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 사후 관리 서비스 연계 후 3개월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지원상황을 파악하고,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반영 전담기구 Ⅴ 과제별 추진계획 발굴 공공·민간 분야 활용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1-1.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ㅇ 가족돌봄청년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유형별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전담기구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공통 ？ 서울시 유관 부서 ？ 자치구(동 주민센터) ？ 병원 사회사업팀 중·고등학생 ？ 서울시 교육청 ？ 각급 학교 등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쉼터 등 청년 ？ 청년활동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관 등 ※ 그 외 기 복지구축망(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지역교육복지공동체 등) 활용 - 각 기관(학교, 병원,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인원 발견 시 전담기구로 대상자를 연계 조치하고, 전담기구에서 개별 상담 및 서비스 연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각 기관 각 기관？전담기구 전담기구 전담기구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기구 대상자 발견 대상자 연계 개별상담 서비스 연계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1-2.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ㅇ「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근거로 실태조사 실시 - 기본계획 수립 전 정기적(3년마다)으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돌봄청년들의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 - 이전 실태조사 시 파악되지 않은 사항(①가구 소득, ②기초생활수급여부 등 기 지원내역, ③개인별 주거형태 등)을 보완하여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가족돌봄청년 현황,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실시 관리 전담기구를 활용한 대상자 개별 관리 및 연계 2-1. 전담기구 지정·운영 ㅇ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지정·운영 - (추진근거)「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필요성) ①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부재, ②개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③발굴 후 관리체계 미구축 등 ⇒ 전담기구를 통한 주요 정책 안내, 초기 상담, 지원 가능 정책 연계 등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기존 복지망과의 연계 역할 필요 - (주요 업무) ① 가족돌봄청년 개별 맞춤 상담(1차 기본정보 / 2차 소득, 돌봄생활 등) ②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③ 지원 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④ 주요 대상자 사후관리 및 관계기관(자치구, 민간자원 등) 연계 ⑤ 유관기관(교육청, 병원 등)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온라인 플랫폼 관리 등) - (지정방식) 복지 분야 전문성, 유사(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운영 경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복지재단’ 내 전담조직 구성·운영 ※ 서울시복지재단과 조직, 예산, 인력 등 주요 내용 협의 < 2024년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구성(안) > ㅇ 조직명칭 :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가칭)’ ㅇ 구성방식 : 서울시복지재단 하부조직으로 구성 ㅇ 조직구조 : 서울시복지재단 내 1개 팀 신설 - ’23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 임시 운영 ㅇ 주요업무 : 개별 상담, 지원 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 ㅇ 상담방법 : 유선(비대면, 전화) 상담, 필요시 방문(대면) 상담 2-2. 전담기구를 통한 개별 상담 및 사후관리 ㅇ 개별 맞춤상담 - (1차) 학교, 병원,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전담기구로 연계했거나 개인이 직접 연락한 경우, 담당자가 사전상담(상담신청서 작성)을 통해 대상자 상태 및 상황 등 파악, 지원 시급성 판단 - (2차) 1차 상담을 통해 기본정보·시급성을 파악한 후, 개인별 돌봄 여건(소득, 재산, 주거형태, 돌봄대상자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유형과 내용 등을 확인 ㅇ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 가족돌봄청년 대상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 실시 ㅇ 지원 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돌봄청년·돌봄대상별로 지원 가능한 복지·청년정책 지원 자격(소득·재산기준), 신청 시기, 지원내용 등을 충분히 안내(인생생활백서 활용)하고,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로 연계 ㅇ 대상자 사후관리 및 관계기관 연계 -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서비스 연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민간자원(LH, 민간의료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등),병원(사회사업팀), 시·자치구 유관부서로 연계 ※ 가족돌봄청년 전담 상담으로 돌봄청년들이 본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연속적인 상담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 ㅇ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주요 유관기관(교육청, 병원, 동 주민센터 등) 담당자 정기 교육(가족돌봄청년 개념, 지원내용·절차 등),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SNS 등) 관리를 통한 대시민 홍보 지원 복지·청년 정책 연계 및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3-1. 기 지원정책 및 기관 연계·활용 ㅇ 기 지원정책 활용(가족돌봄청년)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생계 생계급여(국기초) 의료 의료급여(국기초) 금융 서울 영테크 생계급여(서울형) 주거 희망온돌(임차보증금) 서울금융상담복지센터 긴급복지(국가형) 주거급여(국기초) 청년동행센터 긴급복지(서울형) 청년 월세 지원 장학금 지원 희망온돌(위기가구) 청년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학자금) 저소득 부가급여(교통)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용회복지원(학자금) 저소득 부가급여(명절) 문화 여가 서울청년 문화패스 취업 청년취업사관학교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형 여행바우처 청년인생설계학교 안심소득 시범사업 심리 정서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미래청년일자리 꿈나래통장 청년마음건강사업 뉴딜일자리(서울형) 청년수당 교육 교육급여(국기초) 청년인턴 직무캠프(서울) 대중교통비 지원(청년) 서울런 일자리매칭 전담창구 ㅇ 기 지원정책 활용(돌봄 대상자)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생계 이룸통장 주거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돌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수당 기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서울) 돌봄 돌봄SOS센터 운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아동수당(서울) 가사·간병 방문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울재가 관리사 운영 병원 안심동행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최중증장애인낮활동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발달장애 가족휴식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ㅇ 기 지원기관 - 청년활동지원센터(미래청년기획단), 청년센터 오랑(미래청년기획단),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평생교육국), 금융복지상담센터(복지재단) / 그 외 민간자원(사회복지협의회, 민간기업 후원 등) 3-2. 기존 복지정책망 활용 ㅇ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 위기가구 긴급상담체계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상담·연계를 위해 운영(’22.10월~) 중인 ‘복지상담센터’를 가족돌봄청년 발굴에 활용 -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상담과정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체크리스트 활용*)되는 대상자 발견 시, 전담기구로 연계 * 가족돌봄청년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복지정책과→구)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ㅇ 상담내용 : 공적급여(국기초, 서기초, 국긴급, 서긴급), 공적서비스(돌봄SOS), 민간자원(민간 기부) 복지분야 종합상담 ㅇ 상담인력 : 자치구별 전담직원 3명 내외(사회복지분야 유경력자) ㅇ 업무체계 ① 상담전화 ② 상담분야 분류 ③ 복지상담 실시 ④ 지원여부 결정·통보 신청인 → 120-0 120 → 자치구 상담센터 자치구 상담센터 및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ㅇ 지역교육복지공동체(꿈사다리) -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 및 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기관(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센터, 보건소, 병원 등)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지원 각급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추천 교육복지센터 협력망 구축, 프로그램 지원, 학생 성장 지원 연계사업 협력기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드림스타트센터, 병원 등 ㅇ 그 외 자치구별 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활용 3-3.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ㅇ 임대주택 제공(LH 서울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랫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제공 □ 온라인 소통 공간(청년몽땅정보통, 복지포털 등) ㅇ 가족돌봄청년 전용 홈페이지 개설 - (온라인) 복지포털·청년몽땅정보통 내 가족돌봄청년 관련 다양한 정보(개념, 지원내용, 전담기구 안내 등) 제공, 온라인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가능토록 구현 【복지포털(예시)】 가족돌봄청년 【청년몽땅정보통(예시)】 가족돌봄청년 예시1) Carers Trust(영국) 예시2) Family Carers Ireland(아일랜드) □ 오프라인 활동 공간(청년활동지원센터 등) ㅇ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자조모임 구성·운영 -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한 자조모임 구성·운영, 가족돌봄청년 대상 금융·재무교육(영테크, 청년동행센터 연계) 실시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별도 공문 시행 등 미래청년기획단을 통해 장소를 제공 받고, 자조모임 운영 등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 ‘서울시민 소울자랑회’(가제, 평생교육국)를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의 극복사례를 공유하여 가족돌봄청년 인식 확산 및 동기 부여 도모 Ⅵ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23.8~9월) ㅇ 교육청, 자치구 복지부서, 서울시 유관부서(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등)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시기·주체·내용 등 협의 □ 전담기구 관련 협의(’23. 하반기) ㅇ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복지재단과 예산, 조직, 인력 등 협의 ※ 필요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조직 T/F’(복지정책과) 구성·운영 □ 발굴 및 지원(’23. 하반기) ㅇ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 ’23.7월 ㅇ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계획 수립 : ’23. 7월 ㅇ유관기관(교육청·시·자치구 유관부서 등) 협의체 구성 : ’23. 7~8월 ㅇ지원 가능 정책 연계를 위한 부서별 실무협의 : ’23. 7~8월 ㅇ민간 연계사업 신청자 모집 : ’23. 8월~ ㅇ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 ’23. 8월~ 붙임 1. 기 지원정책 세부목록 1부 2.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포스터(안) 1부 3.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리플렛(안) 1부

30059291

20231231025007

본청

복지정책과-17446

D00000486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