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568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강혜윤 김은영A 代송수성 08/16 구종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계획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계획 2022. 08.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계획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욕구 등을 파악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ㅇ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부서장 방침, 2022. 7. 15.) □ 추진 배경 ㅇ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대두 - ’21년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보도 등 가족돌봄청년 관련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체계 마련을 준비 중 ？ 대구 간병인 사건 22세 청년이 투병 중인 아버지(뇌졸중)를 간병하던 중 생활고로 방치하여 사망(’21. 5.)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해 혐의 징역 4년 선고(독박간병사회 기획보도, 경향신문, ’21. 11.) ㅇ 서울시만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규모 및 실태 파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기관마다 연령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가 상이함 - 서울시 내에 가족돌봄청년의 연령별 규모,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된 정의·기준을 마련하고 유형별 정책 욕구 파악 필요 ㅇ 가족돌봄청년은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정책 대상자조차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추진 방향 ㅇ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와 개인별 특성 분석 - 유형별 적정 규모 표본 설정 및 조사방법 구상·설계 등 - 가족돌봄청년 연령별 규모, 특성, 돌봄유형, 생활실태, 소득 등 파악 ㅇ 가족돌봄청년의 대상, 연령 및 가구유형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돌봄대상자)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들의 유형 및 소득을 파악하여 장애인, 노인, 질환자 등에게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돌봄제공자) 가족돌봄청년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여 마음건강, 학습비 지원, 자조활동, 취업지원 등 수요에 따른 정책 도출 ㅇ 가족돌봄청년의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가족돌봄청년의 구체적인 정의·기준 정립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가족돌봄청년 정책 추진방향 제시 및 수행과제 도출 등 - 향후 가족돌봄청년의 정기적인 발굴을 위한 추진 과제 제시 Ⅱ 추진개요 □ 실태조사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31.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조사방법 : 표본조사(설문 및 인터뷰 실시), 통계분석 등 Ⅲ 추진계획 □ 업체 선정 과정 ？ ？ □ 업체 선정 방법 ㅇ 1차 심사 : 자체 서류 심사(정량평가) ㅇ 2차 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발표 심사(정성평가) □ 주요 과업내용 ① 표본조사를 위한 설계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14~34세 청소년·청년 - 표본설계 : 중·고등학교,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교, 청년센터, 단기구직사이트 등을 통한 대표성 있는 - 조사방법 : 1차 설문조사 실시 후 2차 심층면접 진행 ② 조사표 설계 - 유의미한 결과 도출 및 정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설문지 문항 개발 - 조사항목(표1)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정책부서 수요를 파악하여 조사항목 추가 및 보완 < 표1 : 조사항목(안)> 분야 주요 조사 내용(안) ③ 조사 지침서 작성 - 조사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지침서 작성 - 조사일정 및 조사원 계획 적정성 파악 - 설문조사 응답율 제고 방안, 효과적인 조사데이터 검증 체계 등 수립 ④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공 -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지치구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등 기본 통계 분석 - -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 방향, 사회서비스 개발방안 등 도출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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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1568

D000004601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