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597 결재일자 2023.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송형래 이소연 정미선 07/13 김권기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 임대계획 (안) 검토보고 2023. 07. 14. (금)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 임대계획(안) 검토보고 제2매립장 인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임대 요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내 유휴부지 임대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2023년 1차 수도권매립지실무조정위원회 심의안건(’23.7.7) □ 추진배경 ㅇ 제2매립장 인근 도시계획시설(중간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의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 유휴부지(8,887㎡) 임차 요청(’23.3월) - (2010.0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인천시) 집단화단지 폐기물처리시설(중간처분시설) 결정 (공유수면 8,887㎡ 포함) - (2010.1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인천시) 집단화단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장형기업) 지정(공유수면 8,887㎡ 포함) - (2023.03.)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인 임차요청(장형기업→공사) ※ 임대요청 대상 부지 위치도 (노란색 부분) ㅇ 기수립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과 매립장 등으로 이용 가치가 낮은 유휴부지 현황을 고려한 임차 여부 결정 및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 유휴부지 임대계획(안) ㅇ (위 치) 인천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ㅇ (임대면적) 8,887㎡(약 2,693평) ㅇ (임대용도) 토사 및 골재 야적장 사용 ㅇ (기 간) 준공검사전 사용허가 승인기간까지 ※ 매립면허권자가 공유수면 사용 및 처분 시 원상회복 후 반환 ㅇ (임대금액) 약 1.3억/년(부가세 포함, 추정) ※ ‘16년 공유수면 감정평가 기준으로 산정 ※ 임대금액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정 예정 ㅇ (임대절차) 행정절차 및 인허가 절차 수도권해안매립 조정위원회 심의 ？ 준공검사전 사용허가 승인 (인천시 항만연안과) ？ 임대계약 체결 (공사 ⇔ 임대기업) □ 검토의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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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2597

D000004849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