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990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고안자 최규동 08/30 최홍식 협조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보상금 정산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보상금 정산 계획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의 확정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기 수령한 보상금을 정산 조치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14. 5. : 편입부지 선사용 승인, 손실 보상은 별도 협의 필요 통보 ○ ’16. 4. : 편입부지 양도·양수 건에 대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심의 - 편입부지 중 확장 개설도로(34,563㎡)는 유상 양도 - 편입부지 중 기존도로(28,158㎡)는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토대로 양도 ○ ’16. 6. : 편입부지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 체결(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16. 6. :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 ？？ 보상금 수령(’16. 6.) ○ 양도구간 구 분 면적(㎡) 용도지역 양도방법 합 계 34,563.4 청라지구 편입부지 14,861.4 자연녹지 유상 청라~굴포천간 편입부지 16,775.2 자연녹지 유상 경명로 입체교차로 편입부지 2,926.8 자연녹지 유상 ○ 양도부지 감정평가액 : (2개 평가기관 평균) ○ 보상금 수령 : 총 ？？ 확정측량 결과(’17. 8.) ○ 지적 확정 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결과 통보 및 보상금 정산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7849, ’17.8.21.) - 실제 측량 면적은 양도 협약 면적(34,563㎡)보다 1,815.6㎡가 줄어든 32,747㎡임 <확정 측량결과 보상금 증감내역> (단위 : 원) 구 분 편입부지(㎡) 보상금 차액 증감(반환액) -1,815.6 기 수령액 34,563.4 확정 측량후 32,747.8 ？？ 보상금 정산 반환계획 ○ 반환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지정계좌에 입금 ○ 반환금액 : 금 ○ 반환시기 : ’18. 1월말까지 붙임 : 수도권매립지 확정측량결과 및 보상금 정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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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4990

D000003121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