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669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전승민 손남신 김지형 이상훈 05/31 윤종장 협 조 '23년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 국비 지출계획 2023. 05.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 국비 지출계획 ’23년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적기 지출하여 지하철 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194호, ’21.9.26.)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국토부 재정담당관-4786, ’23.5.16.) ㅇ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 제7항(’21.1월 신설) 2 사 업 개 요 ㅇ 사 업 명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ㅇ 사업대상 :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전동차 1,316칸 ㅇ 사업기간 : 2021 ~ 2028년 ㅇ 사업내용 : 내구연한 경과 노후전동차의 국비보조를 통한 연차적 교체 -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화, 고장률 등 고려하여 호선별 연차적 교체 - ’21년 이후 발주된 전동차 대금의 25% 국고보조금 지원 ㅇ 총사업비 : ***********(국비 : 시비 : 공사 = 25 : 37.5 : 37.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 ****** ******* ******* ******* ******* ******* ******* ******* 국고 보조금 ******* ******* ******* ******* ******* ******* ******* ******* ******* 시비 ******* ******* ******* ******** ******* ******** ******** ******** ******* 교통공사 ******* * ******* ******** ******* ******** ******** ******** ******* 3 지 출 개 요 ㅇ 예산총액 : *********(’23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 ******* ******** ******* ********* ******* 금 액 ****** ****** ****** ***** ㅇ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ㅇ 지출계획 : 주무부처(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ㅇ 지출금액 : *********(1차 교부금액) - 금회 교부된 ********* 세입 처리 후 조속히 지출 실시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회 교부 결정내역(백만원) 예산액 기교부 금회교부 교부잔액 국고 보조금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 * ****** ****** ※ 6월 중 2차 교부, 하반기 중 3차 교부 예정 - 교부잔액 ********* 추후 교부시 지출처리 예정 ㅇ 지출방법 : e-나라도움 국비 예치용 계좌로 지출 4 향 후 계 획 ㅇ 국비 세입처리 및 고액자금 지출협의 : ~ ’23. 5월 5주 ㅇ 1차 교부액 지출 : ~ ’23. 6월 1주 ㅇ 교부잔액 교부 및 지출 : ’23. 6월~ 붙임 1. (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공문) 1부. 2. (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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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6669

D000004817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