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413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재필 곽동훈 김지형 이상훈 05/23 윤종장 협 조 '23년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 지출계획 2023. 5.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 지출계획 도시철도과장:김지형☎2133-4331 도시철도운영팀장:곽동훈☎4340 담당:정재필☎4349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의 '23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하철 운영기관에 국비를 적기에 지출하여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10. 11./시장방침 441호) ㅇ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변경계획('22. 7. 26) ㅇ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23. 2. 22.) - 국비 입금 : '23. 4. 17.(월) 2 사 업 개 요 ㅇ 사 업 명 :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ㅇ 사업대상 : 송배전설비 등 성능평가 C등급 이하 노후시설물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내용 : 전기·기계 등 5개분야 20개 사업 - 전기(5), 궤도(6), 신호(3), 통신(5), 구조물(1) ㅇ 총 사업비 : 1,433억원(국비 429, 시비 502, 공사 502) 3 지 출 개 요 ㅇ (국비 예산액) : 42,996백만원('23년) ㅇ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404-01) ㅇ (분야별 지출내역) ************************************************************************** ************************************************************************ ******************************* ㅇ (지출계획) : 주무부처(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 금회 교부된 ********* 조속 지출 - 교부잔액 *********은 추후 국비가 교부 되는대로 지출 실시 구 분 사 업 명(국토부) 금회 교부 결정내역(백만원) 예산액 기교부 금회교부 교부잔액 국비 *************** ****** * ****** ****** ㅇ (지출방법) : 지출결의하여 국비 예치형계좌(e-나라도움)로 지출 4 향 후 계 획 ㅇ 고액자금 지출 협의 및 1차 교부액 지출 : '23.5월 중 ㅇ 주무부처(국토부) 교부 계획에 따라 잔여 금액 지출 : '23.6월 이후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알림(1차) 1부. 2. '23년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추진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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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030008

본청

도시철도과-6413

D000004811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