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특수거래분야 지방자치단체 순회교육」관련 질의 및 법령해석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특수거래(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할부거래·전자상거래 등)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귀 구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270(2023.5.11.)호 관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법 집행을 지원하고 수범자들의 법 집행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교육내용에 지자체 담당자의 현안 업무 관련 질의사항 및 법령 해석 요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업무 관련 질의 및 법령 해석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2023. 5. 18.(목)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제출(공문 혹은 이메일 iris0804@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이후 도착한 내용은 교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기한 엄수 요망 붙임 1. 공정위 공문 1부. 2. 업무 관련 질의 및 법령 해석 요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 용산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중랑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성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도봉구청장(지역경제과장),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지역경제과장), 마포구청장(경제진흥과장), 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작구청장(경제정책과장), 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경제진흥과장), 강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5/15 代주재영 협조자 주무관 이윤기 주무관 나성화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701 ( 2023. 5. 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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