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해석 질의 및 국민신문고 문의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170(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지방의회 업무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담당자들의 법령해석 질의 및 국민신문고 질의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법령 및 관련규정이 아닌 개별법령에 대한 질의, 자치법규 해석, 단순질의, 불필요한 사항 질의 사례가 많습니다. 3. 따라서 법령해석 질의 및 국민신문고 질의시 아래 사항을 참고, 붙임 양식을 준수하여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소관(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관계 법령)에 한하여 질의 - 쟁송 등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자치법규 해석 등 질의 지양 ※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 소관이 아닌 경우 반송 조치 - 해당기관의 질의 관련 부서 및 법무담당 부서의 사전 의견 수렴 및 검토 (자문)를 거쳐 질의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이지영 의회협력팀장 한명수 기획담당관 01/15 이해선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
22050207
20210928022834
본청
기획담당관-768
D00000417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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