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서울시「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중수급 확인 요청(2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서울시「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중수급 확인 요청(2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2393(2022.4.29.)호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는 2022년「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을 추진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책수혜 기간 동안 타 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간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참조) - 고용장려금 : 정책수혜 기간(재창업 고용장려금 인정)과 타 기관 인정기간 간 중복 시 지급 불가 - 소상공인지원금 : 정책수혜 기간(재창업 고용장려금 인정)과 손실보상 인정 기간 간 중복 시 지급 불가, 단 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목적인 인건비가 아님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는 중복 지급 가능 ※ 예시 : 3월 채용 → 6월 신청 → 8월까지 고용유지 → 9월 지급(정책수혜 기간 6,7,8월) 4. '22년 6~12월까지 신청, 지급한 기업정보 및 해당 근로자 명단을 송부 드리오니 귀 기관 및 부서의 '22년 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혜기간과 중복을 확인 하시어 붙임 2(노란색 표기)를 5.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기업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외비 주의 ※ '23.5.29.(월)까지 미회신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개요 1부. 2. 이중수급 확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담당관, 금융투자과장, 공정경제담당관, 동북권사업과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고용정보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김신 일자리정책과장 05/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539 ( 2023. 5.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55 /전송 02-768-8854 / t1a2e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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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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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2년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확인 (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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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서울시「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중수급 확인 요청(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539 생산일자 2023-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02-2133-5455) 관리번호 D0000048036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