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538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품권운영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백민지 박해진 12/19 강남태 협조 '22년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점검결과 보고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2년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점검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3159, ’22.10.2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점검기간 : ’22. 11. 7.(월) ~ 11. 25.(금) [19일간] ？ 점검대상 : 1,458개소 (전체 가맹점 중 서울페이 고비중·고액 반복 위주) ？ 점 검 반 : 총 46개조 101명 (서울시·각 자치구) ？ 점검사항 : ①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⑤기타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간 부정사용 적발 현황 (94건) ’20년 : 총 17건 (차별거래 11건, 재판매 6건) ’21년 : 총 30건 (불법환전 1건, 차별거래 13건, 재판매 15건, 기타 1건) ’22년 상반기 : 총 47건 (불법환전 3건, 결제거부 7건, 재판매 3건, 자가매출 34건) ※ 자가매출 금지 시스템 구축 완료 (’22. 3. 30.) - 본인 가맹점에서 가맹점주가 서울페이로 결제 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할인지원금을 부정수취할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주 결제 금지시스템 구축 Ⅱ 점검결과 단속 건수 : [붙임]적출유형 세부내역 참고 위반행위 유형별 ？ - ？ - ※ ？ - - ※ ？ - ※ Ⅲ 조치내역 Ⅳ 행 정 사 항 상품권 부정사용 거래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 ？ (신한카드) -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패턴 을 보이는 가맹점 모니터링 ▶ 담당자 통보 (매월) 특정 금액 반복결제, 고액 결제, 카드매출 대비 서울페이 비중 高, 업종 이상 등 -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중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공유하여 선제 대응 ？ (시·구) - 의심 가맹점에 대하여 자치구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후 서울시에 통보 - 유선·응답소 등으로 접수된 신고 및 자체 온라인 판매채널 등에서 상품권 부정사용 상시 모니터링 붙임 : 적출유형 세부내역 1부. 끝. 붙 임 적출유형 세부내역 연번 자치구 적출유형 내 용 조치결과 연번 자치구 적출유형 내 용 조치결과

3005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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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5538

D000004698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