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5523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실무사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노리라 김지환 김규룡 이상훈 12/07 백호 협 조 교통관련 법정계획 확정 고시계획 교통관련 법정계획 확정·고시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관련 법정계획 확정·고시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하고자 함 Ⅰ 수립 개요 □ 수립근거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 중기계획 수립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 별도 미수립 가능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미수립 가능 □ 수립경위 ㅇ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20 ~ ’21.6.30 ㅇ 인접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 ’21.10.21 ~ 11.1(별도 의견없음) ㅇ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21.11.25 ~ 11.30(원안가결) ㅇ 중기계획안 시민 열람 공고 : ’22.1.20 ~ 2.9(2건) ㅇ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체 협의 : ’22.5. ~ 10. - 지방대중교통계획 : 별도의견없음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 승인 ㅇ 국토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서면심의 : ’22.8.18(원안의결) Ⅱ 중기계획 주요내용 □ 중기계획 개요 ㅇ 목적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14년) 이후 변화한 교통 및 사회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사업을 재조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실행해야 할 교통 부문별 세부사업을 도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2019년), 계획기간(2022년~2026년) - 공간적 범위 ？일차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이차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교통권역 13개 지역(인천광역시, 성남시 등) - 내용적 범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4년)의 성과 평가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지표, 관련계획 검토 ？교통환경 여건과 미래사회 변화 전망 ？교통비전 및 목표, 부문별 주요 추진사업 도출 ？부문별 세부과제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재원조달방안 마련 및 기대효과 산정 등 □ 주요내용 ㅇ 서울시 교통비전 및 서울교통 9대 목표 설정 비 전 총괄목표 핵심지표 서울교통 9대 목표 스마트모빌리티 대중화로 이동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린모빌리티 중심으로 도로교통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줄여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 진화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교통운영체계로 발전하겠습니다.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수단이 공존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새로운 교통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갈등없이 서로 상생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목표지표 -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75% 달성 : 71.8%(’19) → 75%(’26)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8% 감축 : 0.92톤(’18) → 0.85톤(’26)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14% 감축 : 0.42toe(’18) → 0.36toe(’26) ㅇ 부문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14개 부문, 167개 추진시책 및 총 5년간의 16.3조원 투자계획 수립 Ⅲ 향후 계획 □ 향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보고서 발간(150부)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요청 후 보고서 표기 (→정보공개담당관, 서울도서관) ㅇ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고시(서울시보) - 고시번호 요청(→정보공개담당관), 서울시보 게재 요청(→홍보담당관) ※ 중기계획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대체 ㅇ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보고서 배포 - 배포기관 : 서울도서관 17부, 국가기록원 3부, 관련 부서 등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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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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