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765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신성훈 구종원 정광현 여장권 08/01 고홍석 협 조 보행정책과장 代최진경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지방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2018. 7월 도시교통본부 지방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지방 교통관련 법정계획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정계획의 수립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검토배경 ○ - ○ ？？ 교통관련계획 현황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등 관련법률 11개 내 교통관련계획 28개 -국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총 16개 수립 중 -지방(서울시)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총 12개 수립 중 교통관련계획 수 국가수립 지방(서울시)수립 합계 수립 주기 20년 2개 1개 3개 10년 3개 2개 5개 5년 9개 5개 14개 수시 2개 4개 6개 합계 16개 12개 28개 ？？ 그간 개선노력 ○ 지방 교통관련 법정계획체계 검토 및 개선요청(→국토부) : ’11.3. - 계획기간, 수립주기 정비 및 중복계획 폐지 또는 계획수립 의무완화 요청 등 ○ 지방교통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수렴(국토부) : ’11.10. - 서울시 건의에 따라 5개 지방교통계획 통합수립 및 수립주기 등 조정검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요청(국토부) : ’12.11.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주기 변경(10년→5년) 및 지방교통관련계획을 중기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정요청 ○ 교통분야 법령 및 계획 정비연구 용역시행(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 ’16.5. - 지방교통계획 통합수립 및 수립주기 등 조정검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요청(국토부) : ’17년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20년→10년), 개별법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통합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정요청 ？？ 향후 우리시 자체 개선방안 ○ 관련법률 계획명(수시 수립계획 제외) 수립 주기 수립연도 (계획기간) 차기 수립시기 예산 (백만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5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10년 보행교통 개선계획 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대중교통계획 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 교통안전법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망구축계획 10년 ○ 지방교통계획 통합수립 및 수립주기 등 개선 지속요청 - 유사계획 폐지 및 통합수립, 수립주기 정비, 계획수립 의무완화 요청 등 ？？ 기대효과 ？？ 추진일정 참고자료 법령？계획기간？기관별 교통관련계획 현황 관련법률 계획 수립기관/주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부/20년/5년 재검토 2.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부/5년 3.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국토부/5년 4.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국토부/5년 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국토부/10년/5년 재검토 6.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시·도지사·시장·군수/수시 7.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토부/5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시장？군수/20년 12.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시장？군수/5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8.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국토부/10년 9.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시장？군수/10년 10. 보행교통 개선계획 시장？군수/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토부/20년 1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국토부/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5. 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부/5년 16. 지방대중교통계획 시장？군수/5년 17.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국토부/수시 18.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시장？군수/수시 19.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국토부/수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국토부/10년 21.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시？도지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부/5년 23.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도지사/5년 교통안전법 24.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국토부/5년 25.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지사/5년 도시철도법 26.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시？도지사/10년 주차장법 27.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수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28.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국토부/5년 국가수립 서울시 수립 관련법령 20년 10년 5년 수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법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주차장법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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