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801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지용 이원군 이철희 12/05 윤종장 협 조 반포안내센터장 박경락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 종료 계획 2022. 12.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 종료 계획 한강공원 내 자전거 제작 및 수리, 자전거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강 자전거공방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라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등 분석 후 운영을 종료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공방 이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 및 운영 여건 악화 ㅇ 한강 자전거공방 이용인원 ’19년 대비 5.9% 수준으로 감소 - 최근 5년간 공방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월) 비고 이용인원 8,978 11,635 4,106 1,155 689 ㅇ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 여건 악화로 사용？수익 수허가자의 운영 중도 포기 - 사용？수익 수허가자 ㈜라이트브라더스가 운영 여건 악화 및 하절기 수해 등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 누적으로 중도 운영 포기 ※ 허가기간 : (기존)’22.3.14.~’23.3.13. → (변경)’22.3.14.~11.30. □ 공방 도입 목적 대비 운영 실효성 약화 ㅇ 고급 수제 자전거 제작 및 수리, 자전거 용품 판매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한강 자전거공방의 운영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지속 운영 여부 결정 필요 Ⅱ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현황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 ㅇ 위 치 : 반포 한강공원 (서초구 잠원동 122-1) ㅇ 시설현황 : 컨테이너 3동 (66㎡, 수리시설 2동, 판매시설 1동) ㅇ 사업내용 : 자전거 수리 및 자전거 안전용품 판매 ㅇ 운영방법 : 사용？수익허가(최고가 입찰) 【운영 이력】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 (단위: 명) 연번 프로그램명 방문자 및 이용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10월) 합 계 8,978 11,635 4,106 1,155 689 1 수제자전거 제작 550 860 290 2 자전거 수리 1,782 4,417 2,393 418 377 3 자전거용품 판매 5,966 5,398 1,323 737 312 4 자전거 안전교육 680 960 100 □ 문 제 점 ㅇ 공방 이용자 급감에 따른 공방 존재 이유 약화 - 자전거공방 운영 개선 계획(시민활동지원과-4264,’20.12.30.)에 따라 수제 자전거 제작 중단 및 용품 판매 품목 제한(안전용품에 한해 판매 가능) 이후 공방 역할이 자전거 수리 및 수선용품 판매에 그치면서 이용자가 ’19년의 5.9%(11,635명 → 689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공방으로서의 존재 이유 약화 구 분 개선 내용(2021년 이후) 사업내용 <수익사업> 축소 운영 ① 자전거 수리 : 필수 운영 ② 자전거 용품 판매 : 품목 제한(※ 수선？안전용품으로 한정, 의류 등 제외) ③ 수제자전거 제작 : 폐지 <공익사업> 일부 본부 대체 운영 ④ 이용객 쉼터 등 편의공간 제공 : 한강사업본부 관리 ⑤ 자전거 교육 : 폐지 (※ 광나루 자전거공원에서 안전교육 확대 운영) ？ 공방 사업이 한강 자전거대여점(13개소)의 경정비 서비스와 차별성 없음 ※ 2022년 한강 자전거대여점 운영 실적 (단위: 대) 연도 계 자전거 대여 자전거 수리 SOS 출동 2022년(~10월) 108,676 102,991 5,598 87 ㅇ 자전거공방이 상습 침수 저지대인 반포 한강공원에 위치하여 수해 발생 시 빈번한 이전 비용 발생 - 반포공원은 홍수 대비 팔당댐 방수량(3,000㎥/sec) 시설물 이전 준비 태세 필요 Ⅲ 추진 계획 □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 종료 ㅇ 당초 공방 운영의 주요 목적 사업인 수제 자전거 제작 및 공익 사업으로서의 자전거 교육기능이 없어지고 자전거 수리 및 수선？안전용품 판매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한강 자전거대여점의 경정비 서비스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졌으며, ㅇ 공방 이용자 급감 및 사업 축소로 인한 수허가자의 수익성 부족, 하절기 수해 대비에 따른 관리비용 등으로 인해 공방을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함 □ 공방 운영 종료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 ㅇ 자전거 수리 : 한강 자전거대여점(13개소) 경정비 서비스 활용 홍보 -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강 자전거대여점의 수선 서비스 기능 홍보 강화 ㅇ 자전거용품 판매 : 반포 한강공원 채빛섬 및 한강 인근 자전거점 안내 Ⅳ 행정 사항 □ 공방 운영 종료에 따른 시민 안내 ㅇ 공방 안내 표지 등 제거 ㅇ 한강 홈페이지 내 자전거 수리 및 자전거 용품 판매 관련 안내 □ 공방 컨테이너 처리 ㅇ 컨테이너 현황 - 컨테이너(4m×6m) 2동, 컨테이너(3m×6m) 1동 ㅇ 처리방법 : 한강사업본부 내 사용조회 및 관리전환(※수요 없을 시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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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지원과-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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