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23년 예산 확정 내시를 위한 소요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7601(2022. 11. 28.,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23년 예산 확정 내시를 위한 소요 제출 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가내시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제4조의3(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내시 통지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붙임2 양식에 따라 확정내시 소요를 2022년 12월 6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3(보조금 예산의 통지)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가 광역 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에서 건축허가면적(5년 평균)과 노후 건축물 비율 상위 30% 이내 시·군·구까지 확대됨을 감안하여 2023년 예산 소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 집행지침」상의 예산 집행 가능 범위 및 총액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 소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내시안과 확정내시안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확정내시 소요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3년 확정내시 소요(작성양식) 1부. 3.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28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0348 ( 2022.11.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30056324

20231231025006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0348

D000004679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