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1769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선미 박연웅 권명희 10/31 최인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22. 10.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수요조사 추진예정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약자와의 동행’이 시정의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약자를 위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약자도 살기좋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2 Ⅱ 추진목적 □ 약자를 위한 디자인 우수기업 지원 통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 '디자인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제고 및 삶의 질 개선 ※약자동행디자인 일상 속 다양한 제품등을 약자의 관점에서 디자인하여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 Ⅲ 추진방향 □ □ □ Ⅳ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추진방안 : □ 추진단계 ’23. 1월 ’23. 2월~5월 ’23. 6월 ’23. 6월~12월 □ 주요사업 - -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Ⅴ 세부 사업(안) □ 사업계획 수립 - 추진일정 : '23. 1월 - 주요내용 : 사업 추진과정, 내용, 추진일정 등 □ 수요조사 - 추진일정 : '23. 2월 ~ 5월 - 주요내용 □ 세부 추진계획수립 - 추진일정 : '23. 6월 - 주요내용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자동행 기업 지원 계획 수립 □ 약자동행 디자인 기업지원 - 추진일정 : '23. 6월 ~ 12월 - 주요내용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201-01) 200,000 민간경상보조 (307-02) 900,000 Ⅵ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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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1769

D000004654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