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서울영상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해「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연번 건명 쪽수 시행일 1 민간위탁 추진 절차 정비 - 재계약 횟수 제한(모든 민간위탁 사무 1회) 규정 변경 - 중요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전결권 보완 - 수탁기관 선정 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변경 - 6년 경과후 도래하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 절차 폐지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시 이행절차 명확화 - 법정·지정위탁 사무 추진 절차 보완(적격자심의위원회 생략) - 제3자 재위탁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및 유형·기준 정비 25쪽 26쪽 26쪽 28쪽 43쪽 62쪽 7쪽, 202쪽 ’24.4.5. ’24.1.1. 기시행 ’24.4.5. 기시행 ’24.1.1. ’24.4.5. 2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 수탁기관 자격제한 사항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내용 구체화 - 재계약 적격자심의시 정량적 평가기준 도입 - 신규, 재위탁 공모 적격자심의시 정량적 감점 항목 도입 등 41쪽 48쪽 63쪽 183쪽 ’24.4.5. ’24.1.1. ’24.1.1. ’24.1.1. 3 효율적 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규정 개선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확대 - 고용승계 예외규정 및 승계범위 조정 문구 명확화 - 수탁기관 자체 채용공고기간 단축(7일) 요건 신설 - 수탁기관이 현장 컨설팅 참여시 지도점검 1회 대체 49쪽 51쪽 84쪽 103쪽 ’24.1.1. 기시행 ’24.1.1. ’24.1.1. ㅇ 관리지침은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자료실 및 서울특별시 ebook에서도 열람, 인쇄 가능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 자료실 ？ 서울특별시 ebook : http://ebook.seoul.go.kr 붙임 1. 2023년도 하반기 성과지표 실적 및 증빙 제출 요청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 및 붙임 서식 1부. 3. 표준협약서 개정본 및 협약서 전후 비교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한재윤 미디어산업지원팀장 심석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12/27 정지욱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1852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9999-9999 /전송 02-9999-9999 / blank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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