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4667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성남숙 이경혜 김일 03/15 한영희 협 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식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식심의회 상정계획 계약심사과장:김 일☎2133-3300 심사총괄팀장:이경혜☎3302 담당:성남숙☎3303 □ 개정배경 ㅇ 서울시 행정기구에 해당되어 사실상 계약 심사를 실시 하고 있는 합의제 기구(자치경찰위원회 등) 추가 필요 ㅇ 계약심사 제외 대상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비율로 조정(3%→2%) 및 다른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문구 수정 필요 □ 개정요지 ㅇ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2조(정의) 제3호: 발주부서 추가 ㅇ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4조(계약심사제외사업) 제3호: 조정률 수정 ㅇ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6조(계약심사실시) 제③항: 조문수정 □ 주요 개정내용 ㅇ 합의제 행정기관 운영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의 “발주부서” 추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5조 “감사위원회”, 제128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131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따른 합의제 기관 발주부서 대상 추가 ㅇ 계약심사 제외 기준 하향 : 3퍼센트 → 2퍼센트 - 계약심사 사전 검토제 및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등으로 계약심사 제외 대상을 실제 운영하는 비율로 조정 ㅇ 타 조례 제정에 따른 문구 수정(기술→제품)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21.12.30)에 따른 관련문구 수정 □ 추진경과 ㅇ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23.2.16~3.8 (20일간)) ㅇ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법무담당관-2308호, ’23.2.13) ㅇ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시민협력과-1657호 ’23.2.8) ㅇ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감사담당관-2695호 ’23.2.13) ㅇ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양성평등담당관-2327호 ’23.2.9) ㅇ 법제심사 : 심사완료 (법무담당관-4029호 ’23.3.14) □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3. 3. 21 ㅇ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3. 4.13.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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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약심사과-4667

D000004759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