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6320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태욱 김신 문혁 이상훈 09/06 백호 협 조 2022년 하반기 무임수송 국비확보 추진계획 2022.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022년 하반기 무임수송 국비확보 추진계획 市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및 운영노사 역량을 결집하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자료제공 □ 추진체계 ㅇ 市를 중심으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연구원과 공동 T/F 구성 및 운영 도시교통실장(단장)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총괄팀) 재정담당관 (보조금관리팀) 서울교통공사 (대외협력처)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ㅇ 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주요내용 도시철도과 - 무임수송 국비확보 T/F 총괄 - 국회 및 정부 대응 - 전국 지자체 협의회 개최 및 대응전략 논의 - 무임수송 국비확보 지속 이슈화 재정담당관 - 국회 및 정부 대응 - 국비 중점확보 사업 선정 및 관리 - 국비지원 주요 건의사업 관리, 정부 예산(안) 파악 서울교통공사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 협의회 - 교통공사 노사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 무임수송 국비확보 대응 - 무임수송 국비확보를 위한 포럼, 토론회 등 개최 서울연구원 - 무임수송 국비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토부 PSO 연구용역 관련 대응논리 마련 □ 주요 추진일정 붙임 1. 그 간의 추진경과 1부. 2.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명단 1부. 참고자료 1 그 간의 추진경과 일 자 대 상 주요내용 ’21.8.31. 국무회의 ？시장님 무임수송 관련 국비보전 요청 ’21.9.14 이헌승 국토위원장, 운영기관 노조 면담 ？PSO 법안 재상정 논의, 정부예산안 반영 건의 ’21.9.16 국민의힘-예산정책협의회 ？PSO 법안 처리를 통한 무임수송 국비지원 건의 ’21.9.28 정책포럼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 입법화 관철 ’21.10.25 ~11.12 공공운수노조 ？PSO 국비보전 요구 ※ 국회 앞 천막농성 ’21.10.29 맹성규 예결위 간사 ？PSO 국비보전 입법화 지원 협조 요청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재원비율 조정 (서울？인천교통공사 노사 대표) ’21.11. 5. 국회(기재위,국토위,예결위) 정부(국토부,대광위,기재부,보건복지부) ？PSO 국비지원 법제화 및 국비보전 6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전달(공문발송) 및 보도자료 제공 ’21.12.1 예결위 ？’22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22.3.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건의 (지자체 : 서울, 대전 / 운영기관 : 서울교통공사) ’22.4. 6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시장님) ’22.4.19 인수위, 대광위, 국토부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제출 ’22.4.27 국민의힘-서울시 정책협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 건의 ’22.6.21 국무회의 ？무임손실 국비지원 건의, 도시철도법 개정 ’22.6.26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참고자료 2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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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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