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신속정비 및 추가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민과-2967(2023.12.2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3. 올해부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1단계) 기관 자체 폐지의견 사무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정비(폐지) 2단계) 기관 자체 존치의견 사무이지만, '18~21년 폐지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는 2024년 하반기까지 정비(폐지) 3단계) 기관 자체 존치의견 사무 중 1·2 단계 정비사무와 유사한 사무는 정비의견(폐지, 존치 여부)을 추가 제출(향후, 전문가 의견 검토 후 정비대상 결정)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신속 정비(폐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속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가 필요한 경우 근거규정 마련 후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폐지 대상사무(1단계, 2단계)는 신속히 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고, 추가 정비대상(3단계) 사무는 정비의견(페지 또는 존치 여부)을 각 자치구 및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참고하시어 수합 후2023.12.29.(금) 오전까지 제출 요청드립니다. ※ 메일로 우선제출 후 공문제출 : gaoris93@seoul.go.kr 붙임 1. 근거 규정이 있는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자치법규) 1부. 2.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자치단체 관행사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장, 주거정비과장, 법률지원담당관, 도심재창조과장, 문화재관리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무관 신오균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12/26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210 ( 2023. 12.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8 / gaoris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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