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5182(2018. 10. 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규정 및 관행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중 존치의견(서명확인 포함)으로 정비계획을 제출한 사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자문 TF'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정비 추진방안(붙임1) 적용, 사무별 폐지여부를 재검토한 결과를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4. 소관 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자문의견에 따른 존치 사무에 대한 최종 정비 계획(수용여부, 불수용시 사유, 정비일정 등)을 붙임2 서식에 의거 2018. 11. 0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유사사무에 대한 폐지의견(붙임3) 참고 5. 정비추진방안 마련 및 사무별 폐지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사항으로 가급적 자문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추진방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현황 및 검토의견(작성서식 포함) 1부. 3. 지방자치단체 폐지의견 사무 현황(참고)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재무과장,도시활성화과장,건축기획과장,체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양천 제외)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10/2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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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3
본청
자치행정과-21311
D00000347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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