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소송비용 추심포기 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하여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필요한 원고가 다수인 소송******************************************************************************************에 대한 추심 포기 여부에 관한 결과 통지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 포기는「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절차 포기 여부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상기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사건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장 제16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소송비용 추심 포기 결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김지윤 주무관(☎ 02-2133-6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윤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12/13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451 ( 2023. 1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7 /전송 02-768-8819 / kimjy0410@seoul.go.kr / 부분공개(6)
29917723
20231215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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