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387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병철 김현숙 정명이 강석 10/31 김상한 협 조 '23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3.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을 제5차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ㅇ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10. 30.(월) 16:00 ~ 17:1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대상 : 총 8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 내부위원 : 당연직 2명(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홍국표·이정희·유태현·김현아·이완구·이남주 위원) ㅇ 진행방법 : 제안 설명 → 질의·응답 → 심의·의결 □ 심의안건 : 총 2건 안건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1 ***************** ***** 2 ********************* ***** □ 심의결과 ************************************ **********************************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3. 10. 31.(화)까지 붙임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심의안건(안건 제1~2호) 각 1부. 끝.

29821377

20231204014009

본청

재정담당관-13387

D000004927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