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766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이수 박희원 강지현 12/19 김선순 2022년 제2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2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22 제2회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성평등 정책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주류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개최 개요 ㅇ 기 간 : 2022. 12. 16.(금) ~ 12. 22.(목), 7일간 ㅇ 참석대상 : 성평등위원회 위원 ※ 명단 회의자료 참조 ㅇ 회의방법 :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서면 자문 ㅇ 안 건 : 5건 - 2022년 성평등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 2023년 여성가족정책실 성인지 예산편성(안) 보고 -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이행점검 보고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피해 예방 및 피해자지원 추진현황 보고 □ 행정사항 ㅇ 회의 참석수당 지급 - 금 액 : 1,330천원(70천원19명)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2022년 제2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 : ’22. 12월 붙임 : 2022년 제2회 성평등위원회 회의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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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053507
본청
양성평등담당관-6766
D000004698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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