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291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우종우 박신규 06/21 박순규 협조 주무관 홍란희 주무관 송현정 -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 TF 제3차 총괄회의 결과 2023.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제3차 건축기본계획 TF 3차 총괄회의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 6. 2.(금) 10:30~12:30 ㅇ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자 - (TF 위원) 김지엽(성균관대학교), 성은영(건축공간연구원), 신은기(인천대학교), 유나경(PMA 엔지니어링), 윤혁경(ANU 디자인그룹), 이광환(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장옥연(온공간연구소), 전영훈(중앙대학교)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담당자 - (서울연구원) 윤서연(연구책임자), 김윤환(초빙부연구위원), 김희완(위촉연구원) ㅇ 논의내용 - 서울 건축기본계획 비전하우스의 목표·전략 적합성 검토 - 전략별 실천과제의 적정성 검토 □ 주요 검토의견 ********* - [전략1] 서울시 정책 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전략1. 의 최상위 개념으로 조정 필요 - [전략3]‘시대 변화 고려한 주거유형 다양화 모색’이 건축기본법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인지 재고하고, 실천과제 3-2의 생활도로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 [전략3] 실천과제1은 주거유형 다양화의 대상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대상이 협소해짐. 실천과제2는 주택 성능개선이 저층주거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로드맵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이 할 필요 있음. ********* - [전략5] 조직 관련 내용은 장기과제로 제시하되, 3년 혹은 5년 계획 등 구체적인 목표 및 시나리오 계획 제시 필요 ********* - [전략1] 디자인 혁신과 관련하여 미래 지향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조화도 중요한 가치이므로,‘한옥4.0+건축자산’등의 실천과제도 고려 필요 - [전략3] 다양한 주거유형에 한옥 등 특수 주거유형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한옥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 등도 내용에 포함할 필요 있음. - [전략5] 지역의 장소성 관련하여 멸실 건축,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 필요함. ********* - [전략3] 주택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과 중첩되지 않도록 주택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전략3] 실천과제 3-2의 생활안전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무장애 공간 조성 제도화 등 보행 안전 내용 추가 필요함. ********* - [전략1]‘특별건축구역 제도 보완 및 개선’은‘서울형 특별건축구역’내용에 포함하고, 실천과제3의 심의 내용은 국토부 추진 중인 심의제도 개선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제안함. - [전략2] 탄소중립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정합성 검토 필요 - [전략3] 주거다양화, 주택성능개선의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단계적 접근 필요함. ********* - [전략3] 전략별 보고서의‘배경 및 목적’부분에 세부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타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의 중점사항 등이 기술되어야 함. ********* - [전략1] 국토부에서 심의제도 간소화에 대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안 준비하고 있으므로, 국토부 협조 통해 진행상황 및 내용 확인 필요 - [전략3] 실천과제3-1의 주거 유형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거주환경 인프라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하며, 주거범위를 아파트지구 등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항 ㅇ 기본계획 TF 참석 위원 수당지급 - 산출근거 : ********************************************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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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053008
본청
건축기획과-13291
D00000483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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