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9호 및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접주민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등록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김가연 주무관(☎ 02-2133-27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가연 관광서비스개선팀장 代김가연 관광산업과장 11/28 김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3086 ( 2023. 11. 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yeon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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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0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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