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119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재영 11/20 代이정훈 하도급계약(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방배배수지 3지 내부방식공사) 2023. 1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도급계약(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방배배수지(3)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 중 공사감독2처의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규정 ㅇ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 ㅇ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4428)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방배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ㅇ 공사기간: 2023. 8. 3.~2024. 6. 16. ㅇ 공 사 비: 도급비 1,572,533,400원 ㅇ 공사개요: 도막식 방수방식 7,200㎡, 패널식 방수방식 2,688㎡ ㅇ 도 급 자: 서림에이엔씨㈜ 대표 ********** □ 하도급 계약 및 직접시공 예정 현황 ㅇ 하도급 계약 예정 현황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율 ******* ******** ******* ******* ******* ***** ******* ******** ******* ******* ******* ***** ㅇ 직접시공 예정사항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 ************ **** ****** ************ **** ****** **** ****** □ 개최계획 ㅇ 개최사유: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ㅇ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 - 심사위원 · 급수운영과 : 급수운영팀장, 급수관리팀장 · 시설관리과 : 시설운영팀장, 안전관리팀장 ㅇ 개최일시: 2023. 11. 21(화) 16:00 ~ ㅇ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하수급인의 해당 공종 등록증, 하도급 비율, 기술자 보유 등) □ 조치의견 ㅇ 하도급계약 심사결과를 공사감독처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하도급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서(시설관리공단) 1부. 2.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 서류 사본 1부. 3.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의결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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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1119

D00000494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