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219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최봉선 김동환 허정원 11/23 윤재삼 협 조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2022년 학술용역 시행계획(수정전)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2022년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2022년 학술용역 시행계획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조리흄(cooking fume) : 요리시 발생하는 기름이 포함된 미세한 입자 추진현황 ㅇ ’22. 7.26.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지향의원(기획경제위원회) 발의 - 대규모 조리실 매연 배출 저감사업(2차 추경) ㅇ ’22. 8. 3. 전문가 자문회의(대규모 조리실 매연 배출 저감) ？ 조리실 요리매연의 실내농도 저감, 배출구에서의 배출량 저감 ？ 작업환경, 실내환경, 대기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리 필요 ㅇ ’22. 9. ~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중 ㅇ '22.10.20. 학술용역 수시 서면심의(적정) ㅇ '22.11. 학술용역 사업비 예산전용(자치단체자본보조금→연구용역비)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ㅇ 연구대상 :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설 - 14개 자치구 25개 시설 ㅇ 추진기간 : ’22. 12. ~ ’23.10. (11개월) ㅇ 연구내용 - 대규모 조리실 공기오염의 주요물질·오염정도 및 위해성 조사 - 대상시설의 조리흄 저감장치 운영에 따른 공기질 개선(변화) 측정 ？ 입자상 오염물질(PM10, PM2.5), 가스상 오염물질(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온도, 습도, 풍속 - 저감장치에 의한 공기오염물질 저감효과 평가 - 실내공기 개선 및 대기중 배출 저감, 시설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제안 ㅇ 소요예산 : 세부 추진사항 ㅇ 추진방법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위탁 연구 ㅇ 수행기관 선정(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시는 기술과학분야 관련 연구를 위탁할 때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수의계약 사유 ？ 시는 근거법령에 따라 관련 연구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다수의 관련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있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공기질 개선(변화) 측정자료를 실내공기질 개선 및 대기중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 자료로 활용 ㅇ 대규모 조리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사업 시행시 활용 향후일정 ㅇ 학술용역 계약 및 착수 : ’22.12. ㅇ 학술용역 시행(자문위원 구성·운영 : ’22.12. ~ ’23.10.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과업대상 시설명단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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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5219

D000004675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