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에 따라 소송비용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경우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 후 지급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자로 송달받았으며, 법무부 소송지휘 후 특이사항이 없어 ************* 이후 최종 확정되면, 상세한 지급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소송비용확정신정 절차가 최종 확정된 경우라도, 소송비용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 안내는 법률지원담당관 담당자 김지윤 주무관(☏02-2133-6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등기우편 혹은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 담당자 전자우편: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김지윤 주무관(☎ 02-2133-6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윤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11/16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7850 ( 2023. 11.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7 /전송 02-768-8819 / kimjy0410@seoul.go.kr / 부분공개(6)
29705914
202311180445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7850
D00000494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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