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741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다은 김신 11/10 한정훈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 2022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정산보고 2023. 11.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 2022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정산보고 일자리정책과장:한정훈☎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김신☎5447 담당:이다은☎5454 2022년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최종 실적 및 자치구 보조사업비 정산 내역을 보고 드림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 중 지급 제외대상* 이 아닌 자 ※ 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부정 수급자 ▶(이중)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동안 근로 지속 ※ 고용유지 기한내 기업체 폐업으로 고용보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요건 : ’21.4.1.~’22.6.30.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7.31.(1,2차) ’22.8.31.(3차, 사업연장)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ㅇ 사업목표 : 무급휴직자 10,000명 ㅇ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최대 3개월) ㅇ 소요예산 : ************************************ ㅇ 사업기간 : ’23.5.10.~7.31. - 5.10.~5.25.(1차 접수), ~6.30.(2차 접수), 7.1.~7.31. (사업 연장으로 인한 3차 접수) ㅇ 부정·이중 수급 점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확인 - 고용노동부 : 근로자별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이중수급 확인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별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기업정보 확인 추진실적 ㅇ 총 접수실적 : ******************** - 부적격자 : ********************************** ？ 최종 지급 : ******************** ㅇ 현수막·포스터 제작 등********************* 정산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총 계 ********* ********* ****** ******* 지원금 ********* ********* ****** 홍보비 ******* ****** ****** 이 자 * * ***** ************************** ※ 집행액 중 부정·이중수급으로 확인된 *********************** 향후계획 ㅇ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및 2023 회계연도 내 반환 ㅇ 환수금은 자치구별 환수된 금액을 조사하여 별도 고지서 발급 및 반환 붙임 : 자치구별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 1부.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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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8741

D000004936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