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11. 8.)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949(2023. 11. 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2023.9.4)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송석준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2 (황희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3 (황희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6 (한무경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9 (박성민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류호정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1 (홍석준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진선미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류호정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이재정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김교흥의원)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한정애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19 (한정애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대용량인증 (법무담당관-10949)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대용량인증 (법무담당관-10949) 21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첨부대용량인증 (법무담당관-10949) 22 (김예지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대용량인증 (법무담당관-10949) 23 (한무경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25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법제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1/1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43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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