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3-813) 「행정심판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위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종결됨에 따라 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3-813) - 사 건 명 : 기초생활보장 대상제외결정 취소청구 - 청 구 인 : 서영자 - 피청구인 : 동대문구청장 - 국선대리인 : 변호사 박소언 - 재 결 일 : 2023. 11. 6. (2023년 제23회) 나. 지급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26,400원 원천징수 다. 활동내역 : 청구인 상담, 준비서면 작성·제출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지급 및 원천징수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국선대리인 보수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 5.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윤환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법무담당관 11/1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39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768-8823 / hwan42@seoul.go.kr / 부분공개(6)
29664113
20231111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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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7939
D000004936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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