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19-1202)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 1. 법무담당관-3841호(2019.3.6.) 및 법무담당관-13860호(2019.8.22.)와 관련입니다. 2.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 사 건 명 :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재 결 일 : 나. 지급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26,400원 원천징수 다. 지급내역 :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검토의견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법무담당관 11/2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2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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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선대리인 보수지급내역 및 원천징수(2019-120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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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금의뢰명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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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원천징수영수증.hwpx (3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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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서행심 2019-12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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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19-12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290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6678) 관리번호 D0000038697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