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43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박신규 11/07 박순규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주무관 이충건 주무관 송유빈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 질의회신집 제작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 질의회신집 제작계획 건축기획과장:박순규☎2133-7090 건축정책팀장:박신규☎7099 담당:조미리☎7094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건축법령 및 서울시 건축조례 질의회신집」을 제작하고자 함. 1 제 작 방 향 ㅇ 2015년 제작·발간된 질의회신집과 그간의 질의회신(관원회신, 응답소 및 서면회신)내용을 반영하여 제작 ㅇ「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종이책자 대신 전자책자 제작·배포(행정1부시장 제336호, 2022.12.30.) 2 제 작 개 요 ㅇ 발간시기 : 2023년 11월 말 ㅇ 규 격 : 188 × 257mm (B5, 46배판) ㅇ 제작형태 : 전자책(e-book), 500쪽 내외 ㅇ 활용목적 : 신규 공무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의 건축법 이해 역량강화 ㅇ 내 용 : 건축법령 및 서울시 건축조례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례 ① 15년 발간된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중요한 사례 발굴 ② 그간(16~23년)의 질의회신 사례에서 중요한 사례 발굴 ③ 건축법령 이외의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타법령 사례 발굴(녹색건축법 등) ④ 실무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민원 및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발굴 3 배 포 계 획 ㅇ 전자책 게시 :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ebook.seoul.go.kr)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4 추 진 일 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원고작성(우리부서 모든 직원) : ~ ’23.11.15. ㅇ 책자 기획·편집·디자인 작업(전문가) : ’23.11.16~11.24. ㅇ 감수 및 보완(우리부서 모든 팀장) : ’23.11.27.~11.28. ㅇ 최종 확인 및 전자책 제작(전문가) : ’23.11.29~11.30. ㅇ 언론 보도자료 배포·홍보(건축정책팀) : ’23.12.1. ㅇ 책자 발간 알림 및 전자책(e-book) 게시 : ’23.12.1. 5 행 정 사 항 □ 추진방법 : 일반지출 - 원활한 책자 제작을 위하여 건축 관련 책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업체) 의뢰 ※ 전자책자로 편집·표지디자인비용만 지출예정 □ 소요예산 : 4,000천원 (부가세 포함) ㅇ 제작비용 : 편집비 3,000천원 / 표지디자인비 1,000천원 ㅇ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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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4143
D00000493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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