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380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진아 송한비 이형규 강석 11/01 김상한 협 조 2023년 공기업 경영평가 및 핵심가치평가 결과 2023. 10.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市 공기업 경영평가·핵심가치평가 결과 市 공기업의 2022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지급률 및 임원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공기업 ㅇ 평가내용 : 6개 공기업의 ’22년 경영실적 전반 ㅇ 평가방법 : 평가단(분야별 전문가) 및 市 지표관리부서에서 평가 ㅇ 결과활용 : 기관 경영개선에 활용,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등 결정 -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0~400%) 및 기관장·임원 기본연봉 인상률(△5%~5%) 결정 □ 평가체계 구 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市 핵심가치평가 평가주체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평가단 구성·운영/용역) 평가지표 리더십(15%), 경영시스템(13%), 사회적 가치 등(35%), 경영성과(37%), 운영성과(30%), 재무성과(20%), 사업성과(50%) 결과활용 ？기관 평가등급(가~마) 및 임직원 평가급 기본 지급률(0~400%) 결정 ？기관장 평가 반영(30%) ？기관 평가등급(S~D) 및 상임이사？직원 평가급 조정지급률 결정 ？기관장(70%), 상임감사(20%) 평가 반영 Ⅱ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총평> - 가 등급 : 1개 / 나 등급 : 2개 / 라 등급 : 2개 / 마 등급 : 1개 - ’22년 대비 4개 기관 등급 하락,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22년 대비 2단계 등급 하락(‘나’ → ‘라’)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행정안전부 평가 최하등급을 받아 全 임직원 성과급 미지급, 기관장？임원 연봉 삭감(△5%) 예정 ㅇ ’23년(’22년 실적) 평가등급 현황 기관명 평가등급 등 락 비 고 ’23년 ’22년 농수산식품공사 가 가 전년 동일 8개 광역 특정공사？공단 중 1위(’22년 1위/9개) 시설공단 나 가 △1단계 5개 광역 시설관리공단 중 2위(’22년 1위/6개) 주택도시공사 나 가 △1단계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22년 2위) 교통공사 라 다 △1단계 6개 도시철도공사 중 6위(’22년 6위/6개) 에너지공사 라 나 △2단계 8개 광역 특정공사？공단 중 8위(’22년 3위/9개) 물재생시설공단 마 마 전년 동일 6개 광역 환경시설공단 중 6위(’22년 6위/6개) ㅇ ’23년(’22년 실적) 평가점수 구 분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주택도시 에너지 물재생공단 2023년 라(87.24) 나(93.29) 가(93.00) 나(90.56) 라(75.87) 마(74.15) 2022년 다(82.24) 가(92.05) 가(93.56) 가(90.74) 나(89.98) 마(74.43) 증 감 +5.00 +1.24 △0.56 △0.18 △14.11 △0.28 ※ 상대평가로 평가함에 따라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등급 하락 기관 발생 ㅇ 최근 5개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 추이 등 급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가 시설 시설 시설, 농수산 시설, 농수산, SH 농수산 나 농수산 교통, 농수산 에너지 에너지 시설, SH 다 교통, SH SH, 에너지 교통, SH 교통 라 에너지 교통, 에너지 마 물공단 물공단 市 핵심가치평가 ㅇ 평가결과 : S등급 1, A등급 2, B등급 1, C등급 2 - 全 기관 평균 84.48으로, 전년(84.04점) 대비 0.44점 향상 기관명 (점수순) 2023년 2022년 등락/증감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급 점수 농수산식품공사 S 93.41점 S 91.31점 - +2.1 시설공단 A 88.79점 A 88.01점 - +0.78 주택도시공사 A 87.38점 A 87.57점 - △0.19 교통공사 B 80.69점 C 78.07점 1단계 상승 +2.62 에너지공사 C 79.69점 B 82.23점 1단계 하락 △2.54 물재생시설공단 C 76.93점 C 77.07점 - △0.14 평균 84.48 84.04 +0.76 ※ 점수 구간별 평가등급 : 90 이상 S, 85 이상 A, 80 이상 B, 75 이상 C, 75 미만 D 기관장 평가 ㅇ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ㅇ 평가결과 : S등급 1, A등급 2, B등급 1, C등급 2 구분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주택도시 에너지 물재생공단 ’23년 B(80.49) A(89.78) S(93.36) A(88.97) C(79.73) C(77.37) ’22년 C(77.59) A(89.70) S(91.68) A(88.68) B(84.44) C(76.63) 증 감 +2.90 +0.08 +1.68 +0.30 △4.71 +0.74 ※ 점수 구간별 평가등급 : 90 이상 S, 85 이상 A, 80 이상 B, 75 이상 C, 75 미만 D ㅇ 세부 평가점수 구 분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주택도시 에너지 물공단 평가 결과 B(80.49) A(89.78) S(93.36) A(88.98) C(79.73) C(77.37) 행정안전부 경영평가(30%) 24.01 27.63 27.97 27.81 23.95 23.52 행안부 경영평가 원점수 87.24 93.29 93.00 90.56 75.87 74.15 동일 사업군별 평균 89.46 90.13 86.26 86.87 86.26 87.43 동일 사업군별 표준편차 1.31 3.57 5.97 3.64 5.97 6.49 행정안전부 표준점수 80.04 92.08 93.22 92.68 79.82 78.39 市 핵심가치평가(70%) 56.48 62.15 65.39 61.17 55.78 53.85 市 핵심가치평가 원점수 80.69 88.79 93.41 87.38 79.69 76.93 ※ 행안부 표준점수 = (행안부 원점수 ？ 동일 사업군별 평균) ÷ 동일 산업군별 표준편차 × 행안부 전체 표준편차 + 행안부 전체 평균 ※ 행안부 전체(166개 공사？공단) 평균 87.95, 표준편차 4.67 상임감사 평가 ㅇ 평가방법 : 市 핵심가치평가(20%) + 감사 직무수행 평가(80%) - 감사 직무수행 평가는 市 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환산하여 적용 ㅇ 평가결과 : S등급 3, A등급 2 구 분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주택도시 에너지 물공단 평가등급(점수) S(96.14) S(92.21) - S(92.91) A(88.50) A(86.92) 市 핵심가치평가 (20%)) 16.39 17.76 - 17.48 15.94 15.39 市 핵심가치평가 원점수 80.69 88.79 - 87.38 79.69 76.93 감사 직무수행 평가 (80%) 80.00 74.45 - 75.43 72.56 71.53 감사 직무수행 평가 원점수 102.00 93.06 - 94.29 90.70 89.41 ※ 감사 직무수행 평가 시, 가점에 따라 원점수(100점)를 초과 득점한 기관(교통공사, 102.0점)은 80점 만점 기준으로 적용 ※ 농수산식품공사는 비상임감사로 해당 없음 상임이사 평가 ㅇ 평가방법 : 직원과 동일(市 핵심가치평가 100%) Ⅲ 결과 활용 < 평가급 및 임원 연봉 총괄표 > 구 분　 평가급 지급률 임원 연봉 인상률 직원*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교통공사 38% 0% 0% 0% 0% 시설공단 142% 260% 236% 222% 5%(상임감사) 3%(기관장,이사) 농수산식품공사 196% 380% - 330% 5% 주택도시공사 142% 260% 236% 222% 5%(상임감사) 3%(기관장,이사) 에너지공사 34% 0% 0% 0% 0% 물재생시설공단 0% 0% 0% 0% △5% * 직원 자체 평가급 100% 별도 기관(직원) 평가급 ㅇ 평가급 지급률 결정기준 - 행안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 지급범위 기본값 : 지급범위 내 최솟값의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기준 》 평가등급 가(90점 이상) 나(85점 이상) 다(80점 이상) 라(75점 이상) 마(75점 미만) 지 급 률 180~200% 131~150% 80~100% 30~50% 0% 대상기관 농수산 시설, SH 교통, 에너지 물공단 ※ 자체 평가급 100% 별도 지급 《 市 핵심가치평가 등급별 직원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조정지급률 16% 12% 8% 4% 0% 대상기관 농수산 시설, SH 교통 에너지,물공단 ㅇ 평가급 지급률(안) 기 관 명 행정안전부 평가 市 핵심가치평가 최종 지급률 전년도 지급률 증감 교통공사 라(30%) B(8%) 38% 84% △46%p 시설공단 나(130%) A(12%) 142% 192% △50%p 농수산식품공사 가(180%) S(16%) 196% 196% - 주택도시공사 나(130%) A(12%) 142% 192% △50%p 에너지공사 라(30%) C(4%) 34% 138% △104%p 물재생시설공단 마(0%) C(4%) 0% 0% - ※ 자체 평가급 100% 별도 기관장 평가급 및 기본연봉 ㅇ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 결정기준 - (지급률) 행안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 (인상률) 기관장 평가등급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조정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기준 》 평가등급 가(90점 이상) 나(85점 이상) 다(80점 이상) 라(75점 이상) 마(75점 미만) 지 급 률 301~400% 201~300% 100~200% 0% 0% 대상기관 농수산 시설, SH 교통, 에너지 물공단 《 기관장 평가등급별 조정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조정지급률 80% 60% 40% 20% 0% 연봉 인상률 5% 3% 2% 1% -5% 대상기관 농수산 시설, SH 교통 에너지, 물공단 ※ 핵심가치평가 결과에도 행안부 평가 ‘라’등급은 연봉 동결, ‘마’등급은 연봉 5% 삭감 ㅇ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안) 기 관 명 평가등급 최종 지급률 연봉 인상률 전년도 결과 행안부 서울시 등급 평가급 연봉 교통공사 라(0%) B(40%) 0% 0% 다(C) 120% +1% 시설공단 나(200%) A(60%) 260% 3% 가(A) 360% +3% 농수산식품공사 가(300%) S(80%) 380% 5% 가(S) 380% +5% 주택도시공사 나(200%) A(60%) 260% 3% 가(A) 360% +3% 에너지공사 라(0%) C(20%) 0% 0% 나(B) 240% +2% 물재생시설공단 마(0%) C(20%) 0% △5% 마(C) 0% △5% ※ (교통공사, 에너지공사) 행안부 평가 ‘라’등급으로 연봉 동결 ※ (물재생시설공단) 행안부 평가 ‘마’등급으로 연봉 5% 삭감 대상 상임감사 평가급 및 기본연봉 ㅇ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 결정기준 - (지급률) 행안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상임감사 평가결과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 (인상률) 상임감사 평가등급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조정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기준 》 평가등급 가(90점 이상) 나(85점 이상) 다(80점 이상) 라(75점 이상) 마(75점 미만) 지 급 률 251~350% 181~250% 100~180% 0% 0% 대상기관 농수산 시설, SH 교통, 에너지 물공단 《 상임감사 평가등급별 조정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조정 지급률 ‘가’등급 80% 60% 40% 20% 0% ‘나’등급 56% 42% 28% 14% 0% ‘다’등급 64% 48% 32% 16% 0% 연봉 인상률 5% 3% 2% 1% -5% 대상기관 교통, 시설, SH 에너지,물공단 ※ 핵심가치평가 결과에도 행안부 평가 ‘라’등급은 연봉 동결, ‘마’등급은 연봉 5% 삭감 ㅇ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안) 기 관 명 평가등급 최종 지급률 연봉 인상률 전년도 결과 행안부 감사위원회 등급 평가급 연봉 교통공사 라(0%) S(-) 0% 0% 다(S) 164% +5% 시설공단 나(180%) S(56%) 236% 5% (대상자 없음) 농수산식품공사 (상임감사 없음) - - - - - 주택도시공사 나(180%) S(56%) 236% 5% 가(S) 330% +5% 에너지공사 라(0%) A(-) 0% 0% 나(S) 236% +5% 물재생시설공단 마(0%) A(-) 0% △5% 마(D) 0% △5% ※ (교통공사, 에너지공사) 행안부 평가 ‘라’등급으로 연봉 동결 ※ (물재생시설공단) 행안부 평가 ‘마’등급으로 연봉 5% 삭감 대상 상임이사 평가급 및 기본연봉 ㅇ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 결정기준 - (지급률) 행안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기준 지급률 결정 - (인상률) 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조정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기준 》 평가등급 가(90점 이상) 나(85점 이상) 다(80점 이상) 라(75점 이상) 마(75점 미만) 지 급 률 251~350% 181~250% 100~180% 0% 0% 대상기관 농수산 시설, SH 교통, 에너지 물공단 《 상임이사 평가등급별 조정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조정 지급률 ‘가’등급 80% 60% 40% 20% 0% ‘나’등급 56% 42% 28% 14% 0% ‘다’등급 64% 48% 32% 16% 0% 연봉 인상률 5% 3% 2% 1% -5% 대상기관 농수산 시설, SH 교통 에너지, 물공단 ※ 핵심가치평가 결과에도 행안부 평가 ‘라’등급은 연봉 동결, ‘마’등급은 연봉 5% 삭감 ㅇ 평가급 기준 지급률 및 연봉 인상률(안) 기 관 명 평가등급 기준 지급률 연봉 인상률 전년도 결과 행안부 서울시 등급 평가급 연봉 교통공사 라(0%) B(-) 0% 0% 다(C) 116% +1% 시설공단 나(180%) A(42%) 222% 3% 가(A) 310% +3% 농수산식품공사 가(250%) S(80%) 330% 5% 가(S) 330% +5% 주택도시공사 나(180%) A(42%) 222% 3% 가(A) 310% +3% 에너지공사 라(0%) C(-) 0% 0% 나(B) 208% +2% 물재생시설공단 마(0%) C(-) 0% △5% 마(C) 0% △5% ※ (교통공사, 에너지공사) 행안부 평가 ‘라’등급으로 연봉 동결 ※ (물재생시설공단) 행안부 평가 ‘마’등급으로 연봉 5% 삭감 대상 ※<상임이사·감사 인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급 차등 기준> 인원 S A B C 2명 1(+25%) 1(△25%) 3명 1(+25%) 1(0.0%) 1(△25%) - 4명 1(+25%) 1(+12%) 1(△12%) 1(△25%) 5명 1(+25%) 2(+12.5%) 2(△25%) - * 대상인원 배분률은 S등급 20% 이내,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이상 ※<2024년 신규 임원 기본연봉 기준액> ㅇ 근거 : 투자기관 신규임원 기본연봉 관리기준(공기업담당관-4835, 2015.5.8.) - 당해연도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원 기본연봉 인상률 평균치 적용 ㅇ 산출 : ’23년 임원 연봉인상률 산술평균*의 반올림값인 1.0% 적용 * 1.0% ≒ (5%×3 + 3%×2 ？ 5%×2) ÷ 1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인상률 교통공사 주택도시 시설공단 농수산 에너지 물공단 상임이사 2022년 2.8 120.6 104.7 103.3 101.9 98.7 106.0 2023년 1.9 122.9 106.7 105.3 103.8 100.6 108.0 2024년 1.0 124.1 107.8 106.4 104.8 101.6 109.1 상임 감사 2022년 2.8 124.8 108.9 107.5 비상임 104.1 101.0 2023년 1.9 127.2 111.0 109.5 비상임 106.1 102.9 2024년 1.0 128.5 112.1 110.6 비상임 107.2 103.9 ㅇ 활용 : 2024년 신규 임용되는 이사·감사의 연봉은 상기 기준액 한도 내에서 기관장 연봉 및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Ⅳ 향후 계획 ㅇ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평가급 지급률 통보 : ’23. 11월 ㅇ 기관별 평가급 지급 결과 보고 : ’23. 12월말까지 붙 임 : 2023년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세부 득점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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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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